검사수사(6대범죄) 복원에 약간 묻힌감 있는 한동훈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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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썰 그쪽에서 나온게 맞나봄ㅋ 아니면 굳이 저런 얘길 왜함온세상이 한동훈 한동훈 하노 작성자 : ㅇㅇ

검사수사(6대범죄) 복원에 약간 묻힌감 있는 한동훈 업적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2.08.12 23:58:06

조회 1683 추천 33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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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짤로 확인차 올림

난 이것도 이번에서야 알았다.

법무부 브리핑때 한동훈 장관이 와꾸란 말 했잖아?

그 말이 나온게 이 배경에 있음.

한장관 브리핑 요약하면 이거임

예를 들면 5천만원 이상 뇌물죄 수사하다 5백만원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게 맞냐. 5백이어도 수사하는게 맞는거 아니냐

근데 현행법에선 5천만원이 5백만원으로 줄면 수사를 경찰에 넘겨줘야함.

(이거듣고 어이없어서 말을 잃음)

처음부터 큰 건이 나오는게 아니라 작은건 부터 시작하다가

나중에 밝혀지는거 아니냐.

뇌물죄 수사도 처음 3급부터 터지는게 아니라 작은것 부터 수사하다가 크게 가는건데 이런 급 규정이 비효율적이고 피해자 사법구제에도 안맞는다는거지

검찰수사권 6대범죄 복원도 복원인데

법무부 시행령 폐지한것도 난 너무 감탄만 나오더라

난세에 영웅이고

현 대한민국의 희망이야

- dc official App

고정닉 20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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