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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곧 시행되는 사기죄 형량강화. 사기공화국 탈출할까?
올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됨 큰 사기죄 형량 강화와 더불어 그 동안 처벌이 어려웠던 치한, 그루밍범죄, 동물살해에 대한 형량도 강화됨 사기죄 형량의 경우 기존 다음과 같이 적용됐었음 형량이 상한선이 10년이고 상습적이고 피해정도가 ㅈㄴ 클 경우 15년까지 때릴 수 있었음 (최대 형량 15년) 판사가 미쳐서 15년 때리는게 아니라, 자기가 때릴 수 있는 최대형량이라... 사실 한국은 대륙법체계 국가들 중 징역 형량이 높은 편인 엄벌주의 국가에 속함 (한국은 최대 유기징역이 50년이고, 일본은 30년, 독일과 핀란드는 15년, 덴마크는 16년, 스웨덴 17년, 스위스 20년 등등) 하필 양옆에 있는 나라가 시원하게 사형을 때린다던가, 몇백년 징역때리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보이는... 다만 사기죄의 경우 평균적으로 한국이 터무니없이 낮게 나오는게 팩트임 이젠 전세사기같은거 무기징역 때리고 엄벌해서 다신 사망자가 없었으면 좋겠노...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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