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자격 소송대리권은

고갤러(185.94) 2024.03.18 07:40:23

조회 511 추천 19 댓글 10

사실상 변호사 제도의 멸망과도 같음

지금 소송말고 일반적 법률서비스는 아니라곤 하지만

사실상 법무사,노무사,세무사, 이런애들한테 다 뻇겻음

그리고 지금 송무변들 특정분야 특화해서 수임하는데

노무사한테 뭐 산재 불승인, 부당해고 결정 취소소송

이거 2개만 줘도 사실상 변호사 망함 민형사 갈것도없음

변리사도 이미 행정소송은 하고있음 의사처럼 면허가아니라

법률에따라 가부가 바뀜

송대리권은 아마 변호사제도를 완전 미국식으로

자유경쟁으로 풀라면 각자격한테 줘서 경쟁시킬듯

이때부턴 ㄹㅇ 자격자들간 우위없고 영업전쟁임

글고 국회의원들 맘이지만 100만보유 행정사는 패싱될가능성이

높고 설레발 ㄴㄴ 얘들은 폐지부터 논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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