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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성추행 피해자 고소후기 (3줄요약 있음)
지하철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이상한 할줌카스가 엉덩이만지면서 갑자기 욕하면서 소란피움소란이 커지자 경찰에 전화 후 신고함경찰에게 사건피해 설명하고 피해사실 접수종이를 적음현장에서 할줌카스 신병확보후“이년맞음?” 하면서 사진찍어서 보여줌지하철에서 발생한 일이라 철도경찰으로 넘어가고 피해자 조사함피해자 조사과정중 CCTV에 모든 장면 다 녹화됨하지만 경찰이 피해자가 남자고 피고소인이 여자라서 힘들 수도 있다 이지랄함(당시 수사관도 여자였음)이렇게 고소인, 피해자 조사가 끝났음(이시점 작년 3월즈음)그런데 피고소인이 자기는 아무죄 없는데 왜 수사받아야함? 이러면서경찰 출석요구 거부해서 경찰이 체포영장 발부 후 피고소인 수사했다는 연락받고 검찰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음(이시점 작년 8월)그런데 우리 갓한민국은 3등시민인 남자에겐 자비롭지 않다.(내 사건은 맨위 성폭력이고 나머지는 다른 사건인데 경찰이 함께 넘김)난 일관된 진술과 CCTV를 증거로 (모든 정황과 엉덩이 만지는거 나옴) 주장하였지만 수사관이 송치의견으로 혐의없음 제시함이상태에서 검찰 수사관이 3번이나 교체되고 계속 시간만 질질 끌림올해 3월 말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검찰 수사관분이 전화를 줌“이사람이 전과도 많고 출석도 안하고 증거와 진술을 볼때 경찰의 송치의견이 다소 납득이 안간다. 검사님이 이에 대해 다시금 진술 해줄 수 있을지 동의를 구하고 싶다. 또한 좀 길고 자세하게 사건에 대해 다룰꺼라 좀 싫은 기억이고 불편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가능한가?”대충 이런 느낌의 말을 함난 동의하고 3시간 가량 별도 진술을 따로 헀음진짜 엄청 자세하고 세세하게 다 물어봄거진 탈북자가 국정원가면 이런식으로 물어볼까 싶을정도로 다 물어봄그리고 약 1주일 뒤구약식 500만원이 피고인한테 청구됨오늘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검찰에 문의 한 결과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어서 다음주 쯤 확정이 날 것이라고 통보받음통보 받는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임3줄요약1. 남자가 성추행 피해자면 경찰부터 비협조적이다.2. 검찰에셔 사건이 밀리고 조직개편때문에 의외로 오래걸린다.3. 검사를 잘 만나야 일이 잘 해결된다.이외에 질문받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대통령 4년 중임제' 띄운 조국…야권발 '개헌론' 불붙나
정치권에서는 오늘(17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바꾸자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4년으로 단축하자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4년 중임제에 찬성했던 만큼 야권발 개헌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등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데 이어 지난해 신년 기자 회견 등을 통해 4년 중임제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제22대 국회 범야권 의석 192석 외에 여권에서 8석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여당에서도 임기 단축이 다음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22대 국회 개원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며, 사실상 탄핵과 다름 없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야권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역시 1년 단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엇갈리게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총선과 대선이 2년 차이로 치러야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데 2026년에 대선을 치르면 총선 주기와 맞아 떨어진단 겁니다. 다만, 2027년 5월까지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가까이 단축됩니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개헌인 셈입니다. 탄핵 추진은 법적,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개헌을 앞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탄핵은 국정 운영이 중단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헌은 여권에도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개헌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권에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건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2년 뒤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며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거죠. 야권에서는 탄핵행 고속열차라는 의미의 T 익스프레스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여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 대표의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한다"며 임기 단축에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괜찮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는데 야권이 군불을 떼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채상병 특검과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언급하며 '탄핵'을 경고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은 여야 합의가 전제인데, 대통령 임기 문제로 논의를 시작할 순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8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9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24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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