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행심 관계처럼 노동법원-노동위 된다고?

고시, 시험 갤러리

1/3

동호회 세차장 민폐 차갤러
동덕여대 진짜 좆된 이유.jpg ㅇㅇ
차량절도.뼈 부러뜨리기 챌린지?? 호주에서 16세이하 sns 금지법안통과 앨런
해외에서 난리난 한국 종교.jpg ㅇㅇ
배우 활동에 대해서 말하는 대니 브라운 이오더매드문
한국이 왜 추울까 K혹한의 비밀 まゆゆきりん
이광수가 런닝맨 떠난후 본인이 나오고 싶었던 런닝맨 에피소드 ㅇㅇ
현지화된 일본의 한국음식 근황...jpg 조아
싱글벙글 현재 중국인이 대규모로 일본 운전면허를 따는 이유 최강한화이글스
몸 긁는 주인을 쓰러트린 강아지의 사연..jpg ㅇㅇ
디붕이 쌀오막투로 열심히 조지고옴 11pic (.webp) LazySaturday
바둑기사들의 미친 기억력 수준 ㅇㅇ
백시달글 1,2 옹심이
싱글벙글 요즘 억만장자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취미 코닭
30대 아저씨가 림버스 하는 만화 - 17화 라아쿤()

싱글벙글 2024 미스 유니버스 아시아인 Top 30위권 모음 캄보디아 - 다빈 프라사트(Davin Prasath) 중국 - 지아 치(Jia Qi) 인도 - 레아 싱하(Rhea Singha) 일본 - 카야 차크라보티 (Kaya Chakrabortty) 마카오 - 카산드라 치우(Cassandra Chiu) 말레이시아 - 산드라 림(Sandra Lim) 필리핀 - 첼시 마날로(Chelsea Manalo) 베트남 - 응우옌 카오 키 두옌(Nguyễn Cao Kỳ Duyên)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행정법원-행심 관계처럼 노동법원-노동위 된다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9.02 21:54:23

조회 169 추천 5 댓글 0

1.고용노동부 브리핑 발췌
또한,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노동법원 도입 후 노무사와 노동위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083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노동법원 반대 안 해, 다만 노무사 활동 공간 보장해야”

지난해 11월 치러진 20대 집행부 선거 전후 발생한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내부 갈등이 이제야 해소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박기현(54·사진) 회장은 선거 뒤 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격을 박탈하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으로써 2월부터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그와 경쟁했던 2개 후보조측에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 8일 기각했다. 박 회장은 “(재판으로) 너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 면이 있다”며 “내부가 단합해야 노무사회 과제를 해결할 동력이 생기니, 이제는 선거공약을 현실화하기

www.labortoday.co.kr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노무사가 하는 업무의 대부분을 노동법원이 가져간다면 소송대리권이 없는 노무사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원으로 기구만 바뀌는 형태라고 보기 때문에 노무사가 노동법원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노동위에서 노무사가 맡아 왔던 업무가 노동법원 설립으로 중단된다면, 노무사 업무의 3분의 1가량이 사라지게 된다.

3. 가장 최근 노동법원 입법안

노동법원 관련 입법안

가.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노동비송사건을 지방노동법원의 전속관할로 함

마. 지방노동법원은 행정사건과 민사사건, 민사사건과 비송사건을 각각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된 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바. 조정사건은 조정위원회가 처리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지방노동법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 중에서 지정함
행심-행정법원 관계처럼 노동위-노동법원 관계가 비슷할 것으로

뇌피셜 좀 하지말고

기사든 판례든 정책자료든 좀 찾아보고 근거를 가지고 쫌 생각해라

도대체 우기기만 하고 기껏 한다는 생각도 죄다 뇌피셜이야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2054378	다시시작되는 법보다 제도 ㅋㅋㅋㅋㅋㅋ	고갤러(118.41)	09.20	55	4
2054377	제딸이 : 법대로하면 개인의일탈이야 [2]	고갤러(118.41)	09.20	69	4
2054376	제딸이 또 스탠스변경 : 법이 어딨는데? [13]	고갤러(118.41)	09.20	89	6
2054375	대체 법이 어디있다는거야 ㅋㅋㅋㅋ행정기관에 서류접수? [4]	ㅇㅇ(211.234)	09.20	93	3
2054374	제딸이 : 법이있으면 뭐하냐? 경찰이 안움직이는데? [2]	고갤러(118.41)	09.20	87	3
2054373	ㅋ 놈충이가 입에 짝짝 붙지 ㅋ 노비는 법문에 있으니 ㅋ	고갤러(14.40)	09.20	56	4
2054372	법보다 제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고갤러(118.41)	09.20	74	5
2054371	제도가 없어 븅신아 ㅋㅋ [2]	ㅇㅇ(118.235)	09.20	82	0
2054370	제딸이 스탠스변경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고갤러(121.181)	09.20	82	6
2054369	노무사 통일좀 하자 ㅋ 놈충이야 제딸이야 노비야 뭐야??? [3]	고갤러(1.235)	09.20	90	2
2054368	제딸이 : 사형제도는 법있어도 집행안하자나?	고갤러(121.181)	09.20	71	5
2054367	아직도 제도를 외치는 제딸이 ㅋㅋ [4]	고갤러(121.181)	09.20	80	5
2054366	행정사 수임 안돼 븅신들아 ㅋㅋ [1]	ㅇㅇ(118.235)	09.20	97	5
2054365	진짜 놈충들과 공부중인 놈충들에게 조언한다. [2]	고갤러(1.235)	09.20	102	4
2054364	이정도면 산재업무논쟁은 종결 [5]	고갤러(118.41)	09.20	137	7
2054363	산재업무는 노무사만할수있다 [21]	고갤러(118.41)	09.20	178	7
2054362	백번양보해서 [1]	고갤러(1.235)	09.20	86	2
2054361	자여기 행정사가 산재접수완료^^고소해보든가^^ [36]	고갤러(118.41)	09.20	397	11
2054360	여긴 행점사 갤러리 다 됐네 ㅋㅋㅋ [5]	구구몬	09.20	128	12
2054359	여러분 싸우시지말고 산재행정사 검색좀요^^	고갤러(118.41)	09.20	90	4
2054358	노무사는 행정사한테 자격지심있는게 분명 [12]	고갤러(118.41)	09.20	206	8
2054357	행쯔엉사 = 전문직호소직 ㅋㅋㅋ	고갤러(106.101)	09.20	108	14
2054356	최근 헌재결정:행정사는 변호사 노무사 등 업무불가 ㅋㅋ [48]	ㅇㅇ(106.101)	09.20	370	19
2054355	행정사가 전문직이면 왜 아무도 채용 안하냐? [4]	ㅇㅇ(118.235)	09.20	174	12
2054354	제도가 없어 쯔엉이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9]	ㅇㅇ(118.235)	09.20	117	8
2054353	아침부터 놈장연들 왜케발작해? [4]	고갤러(125.248)	09.20	140	8
2054351	놈충인 세월이 흘러도 과거 판례 계속들고다니네ㅋ 인생업그레이드 해 [1]	고갤러(210.123)	09.20	78	4
2054350	깜빵가고 싶으면 행정사들 노무업무 해라 [3]	ㅇㅇ(118.235)	09.20	106	12
2054349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현실감각 떨어지시네	고갤러(58.225)	09.20	118	0
2054348	유일하게 지원자 폭망하는 8대 관세사 [2]	갤러(112.184)	09.20	276	2
2054347	전문직의 가치는 상방이 아니라 하방보장에서 나온다 [4]	ㅇㅇ(211.234)	09.20	184	6
2054346	단국대 법대, 전북로 킬러	갤러(112.184)	09.20	85	1
2054345	떼돈'과 '때돈' 중 어느 말이 바른 표현일까요? 떼돈 때돈 중 바른 표 [1]	갤러(112.184)	09.20	133	0
2054344	노동위폐지가 대격변인게 [6]	고갤러(121.181)	09.20	315	9
2054343	행정사는 노무업무 수행가능(헌법재판소) [3]	갤러(112.184)	09.20	215	9
2054342	노무업무한 행정사 실형 ㄷㄷㄷ 깜빵가노 ㅠㅠ [5]	ㅇㅇ(118.235)	09.20	223	7
2054341	요즘 행정사 대세는 팀정사무소냐? [1]	갤러(112.184)	09.20	151	8
2054340	법무사가 소송서류 대필 안하는 이유 [1]	갤러(112.184)	09.20	147	2
2054339	그니까 제도가없다는말은	고갤러(121.181)	09.20	82	1
2054338	노무사=직업상담사2급	ㅇㅇ(106.101)	09.20	138	3
2054337	공노사는 노동위 출석빨로 버티는건데 (그외 100프로 행정사가 가능) 노 [2]	갤러(112.184)	09.20	158	7
2054336	저밑에글 계리사가 잡격증이라네 (211.234) [1]	고갤러(125.248)	09.19	227	6
2054335	그래두 법무사>>>>>>>>>놈충이=외노자 이죠 ㅋ	고갤러(14.40)	09.19	83	5
2054334	근데 법무사로 돈벌이가 되나?ㆍ요새 변호사 넘치던데 동네에 변호사사무소 [5]	7갤러(112.184)	09.19	281	7
2054333	근데 전문직 대출에 법무사 안껴있는곳 많아서 좀 놀람 [5]	고갤러(182.228)	09.19	260	2
2054332	개좆밥자격증도 합격증만으로 대출 이정도 나오는데 [7]	ㅇㅇ(211.234)	09.19	282	9
2054328	놈충이법27조=>놈충이들 아닥후 통곡 중 [1]	고갤러(14.40)	09.19	121	7
2054327	사실 한국 공무원떼기들은 모두 쳐죽여야지. 사료로 봐서 한국은 중국 일본	고갤러(61.109)	09.19	89	0
2054326	노무사법27조=>놈충이 멱줄 아작 ㅋ 변호사 행정사의 하위호환 ㅋ	고갤러(14.40)	09.19	71	5
2054325	노무사 1위 [2]	고갤러(218.235)	09.19	17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