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무범위 - 고시, 시험 갤러리

변호사 업무범위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118.41) 2024.09.13 18:37:42

조회 185 추천 2 댓글 13

행정사 업무가 타자격제한이면 할수없으니
인허가대리도 거기에 포함이되겠지

다른 타자격에 걸리는건 없고 변호사법상 법률사무 대리에
걸려서 제한일수있겠지ㅋ

물론 소송관련으로 잘못 자문하거나 대리하다가 골로가는 사례가 있지

그러나 형법민법등 소송관련 제외

행정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인허가대리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왜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를안할까?

고소했을때의 법원 결정이 확실하고 그 실익이 있다면 왜 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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