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이 노동법원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노동청 사건, 즉 민사와 형사가 혼재되어 있어 권리구제를 별도로 처리해야하는 임금체불 사건 등을 노동법원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중점임. 이는 복수의 루트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며, 몇개월 전부터 이해관계자들은 알고 있는 사실임

1-1. 이와 관련하여 노동청 사건이 소송화 된다는 건은 현행 제도상 근로자가 고소/고발을 했거나 근로감독관이 인지하여 형사사건화 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현재도 노무사들이 수행할 수 없는 영역임. 노동법원이 생기는 경우 과거 '형사사건' 이던 것이 '노동사건'으로 변경되면서 현재 민사적인 구제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했던 것을 노동법원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일 뿐, '진정' 단계에서 노무사가 조력하는 것은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임. 이해 못하겠으면 넘어가라.

2. 일단 대통령실에서 노동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 걸로 보이지만, 노동법원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노동사건을 전담하게 될 것임. 그런데 노동법원이 생긴다고 노동위원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은 확정적 사실이 아님

예로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에 대한 징계, 해임 등에 대하여 다투는 사건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판을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미 조직이 갖추어진 노동위원회 갖다 버리고 가는 방향보다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못하고, 동일/유사한 소청심사위원회가 잔존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의견.

3. 참고로 문재인 정부 때 발의되었던 노동법원안을 보면 1심에서 참심관제도를 두고 있으며, 참심관에는 경력 노무사가 들어가 있었음. 즉, 판단하는 사람에 노무사 있다면 당연 노무사에게도 1심 대리권이 부여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그게 변호사와 공동대리라는 제한적인 요건이 붙던 말던 간에.

어차피 행정사들 수준에서 읽지도 않을거고 읽어도 뭔말인지 모르겠지만 앵무새마냥 왱알거리는거 보고 있으니 답답해서 한자 적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