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랑 일본에서 그 음란물이나 그런거 차이나는게 그거임...

재일교４

2022.02.27 19:34:05

조회 33 추천 1 댓글 0

일본은 내각제인것도 있고 GHQ가 정부가 강한 권한 못 가지게 조져놓은것도 있어서

법 그 자체가(혹은 입법부가) 법을 해석하는 행정, 사법부보다 권위가 높음

조선은 대통령제인것도 있고 독재기간이 긴 것도 있어서

법을 해석하는 행정,사법부가 법 그 자체보다 권위가 높음....

그래서 일본에선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안 잡혀가는것도

한국에선 행정부가 내가 보기엔 불법같은데????? 하고 잡아가서 사법부가 니말이 맞는거같은데????? 하고 감옥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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