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청법 발의안 원문 보니까 더 악질이더라ㅋㅋㅋ

겜청법 발의안 원문 보니까 더 악질이더라ㅋㅋㅋ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

2022.06.18 16: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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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의2(전자정보에 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215조에 따른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나 제218조에 따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있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는 다른 범죄에 관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또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한 전자정보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압수한 전자정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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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A범죄로 영장 받아서 압수하면 A범죄에 대한 증거만 추출해서 증거로 써야 함. 휴대폰에 B범죄에 대한 증거가 있더라도 그건 따로 영장 받아서 또 압수해야 하고, 설령 A범죄 증거 추출 과정에서 B범죄 증거도 추출해도 그 부분은 파기하고 휴대폰 돌려줘야 함.

근데 저 미친법은 A범죄로 영장받아서 압수할 때 우연히 B범죄 증거도 발견하면 다 압수해서 넌 처음에 A범죄로만 처벌되는 줄 알았는데 A+B범죄 세트로 가중처벌될 수 있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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