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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변호하는 피의자? 오늘 선고되는 역사적 재판
오늘 24년간 논란이었던 정말 큰 재판이 있는데 싱붕이들 모르는거 같아서 새벽에 글쓴다. 오늘 1월 6일, 오후 2시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 결과가 발표된다. 김신혜 사건이란 무엇인가? 2000년 3월 7일 전라남도 완도군 한 버스정류장 옆 주차된 차량에서, 지체장애인 3급 52세 김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다. 부검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3%와 함께, 수면 유도제 성분 독실아민이 '다량' 검출된다. 경찰은 누군가 그에게 술과 함께 수면유도제릉 먹여 살해 후, 차량을 통해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다. 그리고 그렇게 체포된게 사망한 김씨의 딸, 당시 23세 김신혜이다. 이는 한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한 존속살인 사건이자, 향후 24년간 뜨거운 감자로 남게된 사건이다. 당시의 김신혜. 김신혜는, 아버지가 자신의 이붓 여동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아버지 이름으로 8개의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 30알이 든 술을 약이라고 속여 먹여 살해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해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몄다. 그녀는 이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지만, 김신혜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다.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으며,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결국 2015년, 광주지방법원은 재심 판정을 내린다. 이는, 한국 역사 최초 무기수의 재심 사례이다. 그렇다면 그녀의 주장은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재미있어지는데, 김신혜는 자신의 아버지는 여동생을 성폭행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사는 김신혜의 아버지는 성폭행범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살인 혐의를 받는 사람이 피해자를 변호하고, 검사측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김신혜는 주장에 따르면, 당시 아버지가 여동생을 성폭행 했다는 사실은, '자신이 받을 처벌을 줄이기 의해서 한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살인동기를 설명해버리니까 오히려 자신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돼버린 것이다. 지레 겁먹어서 생각 없이 '아버지가 성폭행범이여서 죽인거에요!' 라고 자신을 변호한 것이, 되려 '와 그냥 찔러본건데 정말 니가 죽인거였네. 그래서 죽인거구나?' 가 되어버려, 까놓고 말해서 불리해졌으니까 주워 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말을 바꿨다고 광주지법이 재심을 결정한건 아니다. 변호사들은 수년간 조사로 살을 붙여 당시 경찰들의 강압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완도 경찰은 김신혜를 폭행 폭언하여 유죄를 인정하게 만들었고, 김신혜가 사망한 아버지를 모함하게 된 이유에는, 고모부가 니 동생이 아버지를 죽여 빵에 가게 생겼다고 겁을 줘서 절박해진 김신혜가 대신 자백하게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버지가 성폭행했다는 거짓말 역시, 고모부가 주입시켜 이렇게 하면 처벌이 덜할거라고 시켰다는 것.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검찰 논리 : 김신혜는 아버지가 여동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았고, 동기가 충분했다. 그녀는 또한 아버지 앞으로 8개의 사망보험을 들어 금전적이익까지 취하려 했다. 긴신혜 측 논리 : 자백을 한 것은 경찰의 강압과 때문이다. 아버지는 성폭행한적 없다. 고모부가 그렇게 말하면 죄가 가벼워진다고 해서 한 거짓말이다. 사망보험 중 3개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다. 확실한건 언론은 다소 김신혜 편이다. 언론과 인권변호사들이 붙어서 수십년간 쪼아서 재심결과를 이끌어 낸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건 간에 이런 기회를 받지 못한다. 언론들은 옥중 그녀의 호소를 조명하고, 뉴스추적이나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등 탐사보도 프로그램 들은 다 한번씩은 김신혜를 다루었다. 특히 오마이뉴스 등 언론들이 온갖 청승을 떨어가며 김신혜를 수년간 지지해왔다.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역시 고모부 등에게 혐의를 돌리려 시도했지만 의문만 던지는데에 그쳤다.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이 강한 언론들이 김신혜 편인만큼 여론도 김신혜 편이다. 과연 김신혜가 아버지를 죽여놓고 반성없이 24년간 무죄를 주장하는 때려죽일 불효녀일까? 아니면 전남 완도 경찰들이 아버지 상중에 20대 딸을 뚜까 패서 범인으로 만든 무당눈깔 폭력경찰일까? 물론 둘다 일수도 있는데, 김신혜가 살인범이여도 경찰들이 정당하게 얻지 못한 증거였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들은 24년전 강압수사를 입증하는데 애를 먹을 것이지만, 검찰 측 역시 재심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빈약한 물증을 덮을 만큼 자백의 신빙성을 확보해야 하느라 똥줄이 탈 것이다. 오늘 2시에 선고된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ㅁㅇㄹㄹ고정닉
이대남 어제 18시간 동안 있었던 후기
도착하자마자 육교로 넘어가는데 애국시민들 ㅈㄴ 많았다반대쪽까지 사람 존나 많음청년들 나와서 연설하는거 보면서 계속 구호 같이 외침경찰들이 계속 방패들고 민노총 쪽으로 가길래 뭔 일 있나 싶어서 한남초쪽으로 이동 가보니까 빨갱이 간첩새끼들 보이더라당장 민노총 빨갱이새끼들 보이는 곳으로 이동해서애국가도 부르고 같이 이재명구속이나 탄핵무효등등 구호같은거 같이 외치고구호 멈췄을 때 이때가 제일 재밌는 타이밍인데“한국말 해봐 짱깨새끼들아”“개 ㅈ같이 생겼네 페미년“”꼬으면 넘어와봐 개새끼들아“”바퀴벌레 박멸“ 등등 하고싶은 말 다 하고옴저쪽에서는 개찐따마냥 목소리도 못올리고 태블릿으로 쿨찐처럼 긁? 이런거나 올리고 있더라중간에 빨갱이 영포티햄 한 명 빡쳐서 부들부들 ㅋㅋㅋㅋㅋㅋㅋ여기서 꽤 있다가 오줌마려워서 어쩔 수 없이 루터쪽으로 다시왔음(방뇨처마냥 노상방뇨 할 순 없으니까 ㅋㅋ)편의점도 다녀오는 길에 간첩새끼들 단체로 이동하는거 보여서 걔네들이 윤석열 체포 외치면서 가길래윤석열 할 때 옆에서 이재명 외치니까 걔네들이 알아서 체포 해줌 개꿀 ㅋㅋ루터쪽에서 치킨도 얻어먹고 오뎅도 먹고 연설 듣고 있었는데https://www.youtube.com/watch?v=77ysPQseVkA빨갱이 쁘락치가 와서 개지랄 하더라 ㅋㅋㅋㅋ도로에 구르고 개염병을 함 ㅋㅋㅋㅋ오뎅 먹으면서 서서 구경했다 ㅋㅋ그 이후에 한남초쪽 길 뚫렸다고 해서 다시 한남초쪽으로 이동해서 민노총 새끼들이 산넘어 온다는 거 듣고 여기 길 막고 서있는 사람들 근처에 섞여서 아침까지 계속 지키고 있었다실제로 빨갱이 같은놈 몇 명 오긴 했음갑자기 여기 길 뒤쪽 가보고 싶다고 짜증내면서 오던 이마 존나 넓은 놈이 와서 둘러싸니까 “왜 둘러싸서 위협하세요 뭐 김정은 개새끼 시진핑개새끼 해드리면 돼?” 이지랄 하더라 ㅋㅋㅋ무슨 태극기나 공짜로 나눠주는 sts 피켓 하나도 안들고 와서는 구라를 치려고 ㅋㅋㅋㅋ거기 있는 분들이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니까 한 대 맞는거 기대하고 왔을 텐데 병신 ㅋㅋㅋㅋ 혼자 얼빵하게 좀 서있다가 몰래 빠른걸음으로 내려가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시위하는데 가면 빨갱이들 한테 평소 하고싶었던 욕들 다 할 수 있다 존나 재밌음 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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