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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사건은 법리에도 영향을 줬더라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29 04:29:09
조회 51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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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따지면 공사감독이랑 유지보수감독의 실수, 그러니까 과실에 의한 사고인데 원래 실수에 의한 범죄인 과실범에는 여러 사람을 범죄자로 인정하는 공동정범이 인정 안 되다가 저 사건 나온 후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설이 판례로 인정되어서 법리로 자리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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