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판결난 리얼돌 제품이 이거래

그 판결난 리얼돌 제품이 이거래앱에서 작성

ㅇㅇ(211.105) 2021.11.26 12:46:28

조회 150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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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제외한 키(신체)가 150cm, 무게가 17.4kg이다" - 해당 제품은 머리를 제외하고도# 키가 150cm 가량이므로, 22cm 가량의 얼굴을 장착하면 170cm대가 되어 한국 성인여성 키 중 최상위이며, 업체 측이 무게도 27kg 이상이라 주장하므로 측정법에 의문이 든다. 대법원 승소제품은 159cm에 29kg이다. 무엇보다 해외에 크기와 무게 규제 사례가 없으며, 크기와 무게가 작더라도 아동을 묘사하지 말라고만 규제가 되어 있다.

"음모의 표현이 없다" - 당연하지만 리얼돌은 인형이라 털은 탈부착되는 요소다. 이 판례에 따르면 인간 성인 여성의 경우도 왁싱을 하였을 경우엔 아청법에 따라 성교가 금지될 판례가 되는 촌극이 발생한다.

"16세 미만의 여성 외관을 본떴다" - 가장 논란이 된다. 이번에 통관금지된 리얼돌의 얼굴은 나이판정 프로그램 결과(21~28세)를 보지 않아도 누가 보아도 성인의 얼굴이다. 과거 대법원 승소제품보다도 나이가 들어 보인다. 해외 금지되는 아청 리얼돌 수준에 비하면 더더욱 성인이다. 민유숙 대법관은 이 얼굴에 G컵 몸매를 접할 구매자가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 성 상품화, 잠재적 범죄 증가의 우려"가 생긴다고 하였는데, 성인 여성의 얼굴로부터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이 범죄라는 주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대로면 성인 여성이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행위가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다.

대가리 붙이면 170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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