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명령불복종 해도 할말이 없는게

ㅇㅇ

2024.06.20 15:41:15

조회 69 추천 0 댓글 0

헌법에서 보장한 저항권이랑 같은 개념임

노동자도 맞다이론 못이기니까 파업 태업 같은 쟁의방법을 강력하게 보장해주는건데

군인은 상하관게가 철저해야한다고 쟁의를 막아버려놓고 자체적으로 개선도 못하고 심지어 가해자 처벌까지도 못하면

남은건 저항권 말곤 없지

이건 국제사회가서 따져도 한남이 1승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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