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과 입증책임.txt - 판타지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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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성이 바라본 페미니즘 그렇다고한다 작성자 : ㅇㅇ

주장과 입증책임.txt앱에서 작성

DUPE

2024.06.26 17:50:47

조회 86 추천 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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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dcinside.com/board/neostock/5126925

"당신은 게이야."

이런 증거도 없이 띡 갈기는 주장이 우스운가? 여기에 사회를 파멸 시키는 무서운 이야기가 숨어있다.

- 입증책임 -

누군가 무엇을 주장하려면 그것이 옳거나 사실이라는 합리적, 논리적 근거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입증책임이라 부르며, 이것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다.

- 입증책임 부재 -

만약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없다면, 이 사회는 서로 증명 불가능한 주장만 반복하고, 극도의 불신으로 협업이 불가능하며, 매번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다투느라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할 것이다.

- 입증책임의 역전 -

나아가 입증책임이 주장하는 측이 아닌, 지목 당한 사람에게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사실이 아니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반박하는 것을 '부존재 증명'이라 하는데, 이건 증명하기 몹시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당신 게이지?"

이 주장에 대해 당신이 지목 당했고,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난 이성친구를 사귀었으니 게이가 아니야."

"게이인게 들킬까봐 위장으로 이성친구를 사귄거겠지."

"난 이성과 결혼까지 했어. 그러므로 게이가 아니야."

"아니! 넌 철두철미하게 게이인걸 숨기기 위해 위장결혼까지 한거야."

"정 그렇다면 내가 이성과 성관계 하는걸 직접 보여줄께. 봤지? 난 이성애자야."

"아니야, 넌 양성애자일 수도 있고, 약을 복용해서 하기 싫은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

(평생 이성만 만나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봤지? 난 평생 이성과 관계를 했고, 내 삶을 24시간 전부 녹화하고 너에게 보여줬어. 이제 내 말이 맞지?"

"아니라니까. 내가 추궁하니까 게이인걸 들키지 않으려고 평생 이성애자 행세를 한거야. 내가 없었다면 넌 몰래 동성애를 했겠지. 아무튼 넌 게이임."

이렇듯 입증책임이 역전되어 사실이 아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를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사회적 신뢰는 아예 무너지고, 세상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러한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근 20년 간 한국에서 이와 유사한 행태를 보고있다.

거짓을 말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나 논리적 근거는 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주장'은 곧 '근거'가 되어 다음 주장을 지지하는 순환논증이 이루어진다.

주장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으며, 책임을 묻는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는다.

이미 경제적, 인구적 문제도 해결 불가능한 심각한 문제인데, 사회적 신뢰의 상실은 그것과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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