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례가 진짜 좆같운게 하나 생기면 대륙법계여도 판례를 참고해서

대법 판례가 진짜 좆같운게 하나 생기면 대륙법계여도 판례를 참고해서앱에서 작성

ㅇㅇ(61.81) 2024.06.27 00:58:24

조회 97 추천 2 댓글 2

동종사건이면 ㄹㅇ 비슷하게 판결해버림

그래서 대법 판결이 중요한데 최근에 신호위반 오토바이 교통사고 판례중 노란불 무조건 정지 안했다고 차량측에 과실 먹인 앰뒤 판례 나와서 운전자들 좆고통 받을 예정임ㅋㅋ

법 좆같이 만드는 국회도 문젠데 판새도 괜히 판새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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