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남고 사건은 한국인들 업보임

솔직히 남고 사건은 한국인들 업보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58.231) 2024.06.27 02:13:16

조회 92 추천 2 댓글 0

당장 2012년만 봐도 한국이 대륙법 자칭하는 국가중에서는 성범죄 형량 1등이였음. 근데 저때도 맨날 나온말이 한국법은 너무 약하다 외국은 사형때리는데~~라고 중국,이란법 무새들이 난리쳐서 계속 성범죄 양형기준이 올라갔는데도 여론 보면 아직도 형량 약하다고 징징됨. 재작년부터 사적제재 논란 일으킨 사건 중 대부분이 성범죄인걸로만 봐도 사회적 분위기상 성범죄>=살인 급인 범죄가 되버림.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60553?sid=104

12세女 성폭행해 징역 선고받은 비치 발리볼 선수 올림픽 출전 ‘논란’

12세 영국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네덜란드의 비치 발리볼 선수가 오는 7월에 열리는 파리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n.news.naver.com

이 뉴스만 봐도 미국법 시초인 성문법 국가인 영국도 아동 성폭행범 징역 4년 선고 받았는데 1년만에 풀어주고 국대 시켜줌.

사회적 분위기상 앞으로도 사법기관은 계속 이럴거고 그냥 앞으로 조심하는거 말곤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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