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죄추정의 원칙은 단순히 법원가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수사과정부터 전체 과정에 적용되는 헌법적 대원칙이라는 것.

2.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며 스스로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 한국의 사법적 현실에서

피해자(남고)를 윽박지르며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주장한 것.

3.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모순을 알 수 있으며, 신고자가 비일관적이고 불분명한 진술을 한 사건에 대해서, 실적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며,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아도 입건만 되어도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등 온갖 불이익을 받는 현실에서, 다른 사건은 늑장부리면서도 이번엔 하루, 이틀만에 바로 입건을 했다는 것.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 불분명하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따라서 고소인 B씨의 주장만으로 피고소인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고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입건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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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군인 강간 혐의없음 불입건결정

저희 의뢰인 군인 A씨는 오랫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해오던 B씨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B씨가 자신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인 간 수많은 성관계가 있었지만 모두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의했기 때문에 억울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던 A씨는 곧바로 홍승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홍승민 변호사와 A씨는 그간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편지 등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B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군검찰 조사에서 변호인과 함께 주장사실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이 사건은 고소인 B씨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 불분명하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따라서 고소인 B씨의 주장만으로 피고소인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고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입건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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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검찰이 담당한 이 사건에선 비슷한 상황임에도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황임.

왜냐하면 입건은 범죄행위가 있어보이면 하는 거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