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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랑 명예훼손죄 차이점 알아버림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10 10:20:57
조회 52 추천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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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자기의 생각, 의견이 들어가야 하고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함



홍길동은 좀 띨띨한것같아 - 모욕죄

홍길동은 지능장애야  - 명예훼손죄(사실이든 거짓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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