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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프문 저 일러레가 소송 건 거 역으로 프문이 고소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26 02:55:48
조회 154 추천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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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1) 계약서로 분명히 법인저작물이라고 명시했는데도 지들 거라고 법원에 소송을 검->소송 건 시점부터 법원을 속여서 저작재산권 뺏으려는 소송사기 미수 성립함
2) 계약서로 분명히 법인저작물이라고 명시했는데도 지들 거라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함->공공기관 속여서 저작권 관련 공시사항을 등록부에 기재시킨 시점에서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도 성립함
3)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허위신고로 공무집행방해 되는 건 허위신고할 때 관련자료를 다 조작해서 심사업무를 방해할 수준은 되어야 해서 이쪽으로는 기소하기 어려울 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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