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한국인 미성년자는 데리고 있으면 당연히 처벌이잖아

alembic

2024.07.28 05:22:43

조회 107 추천 1 댓글 11

왜냐면 한국인 미성년자는 한국 정부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으니 경찰에서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없으면 시설에 넣는 게 정당한 과정이니까

근데 외국에서 온 미성년자, 귀국이 불가능한(미얀마처럼 내전 벌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

한국 정부에서 그 미성년자를 보호해줄 용의는 없잖아

누군가는 보호해야하는데

결국 그 아이로선 민간인 밖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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