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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불체자는 20살 될 때까지는 강제추방 안한다네

alembic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28 05:34:48
조회 60 추천 0 댓글 4



유럽의 국가들은



미성년 불체자들이 그 나라 10년 살면 국적 주고 그러는데



한국은 옛날에 관련법 제정하려다가



밀입국 부추기냐면서 실패했다고 함



그래서 미성년 불법 체류자들은 20살까지 한국에 살아도 추방 안당하는데 



나중에 들키면 추방당한대



근데 사실상 존재 자체는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에서 어떠한 일체의 활동 자체가 금지된다더라




끔찍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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