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의 노예 개념은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는 거라는 교수님

로마의 노예 개념은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는 거라는 교수님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

2024.08.03 21:52:30

조회 51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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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흥미롭더라

보통 돈 빌려주면 우린 지금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 못 갚으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서 판 금액으로 빚에 충당하는 방식인데

이게 고대 시절에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한 게 로마 노예제였고

돈 못 갚으면 경매에 넘기거나(노예시장) 자기가 노예로 사용하는 식으로 빚을 충당하는 원리였다고

그래서 민법에서는 담보를 분류할 때 물적 담보(부동산, 동산, 그 외 채권 등), 인적 담보(보증인)으로 나뉘는데 물적 담보는 우선변제권(다른 빚쟁이들보다 먼저 빚에 충당할 권리)이 인정되지만 인적담보는 노예제가 폐지됨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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