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에 고의가 없으면 살인죄가 적용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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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나 생일인데 올려줄 수 있니? 생일과 동시에 내 반룡콘 4도 신청넣었데많은 관심 부탁하며 등록되면 글 올린데이제 나도 만으로 서른이구나~ 작성자 : 반룡불가

살인에 고의가 없으면 살인죄가 적용되지않음?앱에서 작성

양지로

2024.09.20 19:57:01

조회 77 추천 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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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를 총으로 쏴 살인했는데

A는 사실 빈총을 쐈지만

그 곳에 다른 누군가 총알을 넣어뒀음.

그래서 B가 총을 맞고 사망함.

A는 총을 쏘긴했지만 살인의도는 없었으므로 살인죄가 적용되지않음?

그럼 산소가 차단되어 들어가면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하는 동굴이 있는데

A가 동굴의 원리는 알지 못한채 동굴에 있는 사람을 죽일수있는 초능력을 가지고있다고

착각하는 망상증 환자임.

그리고 B를 죽이기위해 동굴의 존재를 B에게 알렸고

B는 자의로 동굴로 들어가 사망했음.

A는 살인의도는 가지고있었지만 직접적으로 B를 죽이지않았는데

이건 살인죄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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