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은 원래 앰뒤짓만 안 하면 다 할 수 있음 이 전제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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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씨발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ㅋㅋㅋㅋ 진짜 못참겠는데 어캄 - dc official App 작성자 : alembi

형사처벌은 원래 앰뒤짓만 안 하면 다 할 수 있음 이 전제된 건데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

2024.11.16 03:02:43

조회 79 추천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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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를 하면 B죄로 처벌된다는 조문에는

A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어떤 행동을 하던 B죄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를 의미하는 것인데

개조선 이 병신유사민주주의국가는 기분나쁘면 다 처벌! 유죄야! 같은 입법을 해서

통매음 같은 희대의 쓰레기 악법이 나오는 거지

뭔 말을 했다고 흥! 나 기분나뻐ㅠ 하나로 죄 주는 게 말이 되냐 ㅅㅂ

'성적수치심' 하나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동을 대체 어디까지 포괄하는 거냐고

심지어 성범죄라서 보안처분도 존나 쎔

진짜 국회의원 새끼들 광화문 효수해야 함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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