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말 잘하긴 하네 - 판타지 갤러리

김성회 말 잘하긴 하네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

2024.11.27 08:02:06

조회 61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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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0OxjXsidts?si=eAwynTVjkdH-vAIh

[현장영상] 의원도 감탄하게 한 유튜버의 논리... 오징어게임 PD눈 '수갑' 찼다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게임 사전검열폐지의 무분별한 검열로 인해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참고인 김성회씨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진종오 #국민의힘 #국회 #국정감사 #김성회 #게임 #문체부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https://youtube....

youtu.be

근데 게관위는 다른 것보다

1) 사전검열은 새발의 피에 불과하고 게임 출시해놓고 누가 민원 찌르면 다시 심의해서 연령등급 다시 재조정하는 사후검열이 더 많은데 사후검열은 헌법에서도 합헌이긴 함->단간론파 심의 거부가 위헌인 게 이거임. 적어도 출시는 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 검열하면 합헌인데 심의 거부로 국내 출시할 기회 자체를 게임표현물의 내용이 역겹다는 이유로 차단해버린 거라

2) 검열은 어느 나라나 있긴 마련인데 게임 검열 심사에서 게임산업 종사자나 게이머 쪽을 대표하는 위원이 하나도 없어서 검열의 과정 자체가 비례성을 결여함->이게 가장 게관위의 본질적인 문제임

3) 검열을 하려면 최소한 검열받는 당사자를 불러다놓고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안 함->게관위가 행정기관이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게관위 조직구성에 문체부도 관여하고 게관위 심의가 의무로 강제되고 있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자유롭게 게임을 유통할 권리가 제한되는 거라 게관위는 최소한 공무수탁을 받은 회의체 기관에 해당해서 사전청문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함. 게관위는 이런 원칙도 무시하면서 심사하기 때문에 법도 무시하는 기관 소리 듣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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