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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팩트체크) 계엄령 선포 법적으로 따져보기
계엄령 선포 반헌법적계엄법, 절차 위반 사실- 싱글벙글 내란죄 근황....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수사 못함... 그럼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도 내란죄는 의견 갈려서 무리... - dc official App- 아니 탄핵이랑 별개로 내란죄니까??저거 기소되면대통령이 재판받으러 다녀야되는데탄핵이나 내란죄나 뭐가다름?- 국회....군대 보내면 내란죄 해당 ㄷㄷ....Newsㅋㅋㅋㅋㅋㅋ 2찍내란견들아- 법조계 “윤두창, 내란죄로 처벌 가능”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2325?sid=102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n.news.naver.com- 불법 계엄령 내란죄 명단이래 ㅇㅇ현직 대통령이 이름 올라 가있다니 국가 망신이노- 민주당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추진···10일 처리 목표"- dc official App- 속보] 민주당 “윤 대통령 내란죄 상설특검 추진…10일 처리 목표”https://naver.me/FbOLS57R [속보] 민주당 “윤 대통령 내란죄 상설특검 추진…10일 처리 목표”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 추진은) 이날 의원총naver.me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 추진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보고되고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2월10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단독] 검찰, ‘尹 내란죄’ 수사여부 검토중검찰 : 아 알겠는데 내란은 좀...- [속보] 민주 "오늘 10시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의결"- 외신 "한국 민주주의 진짜 위협은 윤석열의 전복 시도"외신 "한국 민주주의 진짜 위협은 윤 대통령의 전복 시도"Q: Why does he always make problems?A: He is a problem.내가 예전에 친구와 했던 이 대화가 기억난다. 당시에 대상이 썩열이는 아니었는데 지금에 딱 맞는 상황.
작성자 : 민지베어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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