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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수사2단' 대령 내란죄 수사 못 해…왜? 공수처는 이번 계엄 사태 때,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있는 정보사 대령 3명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사령관과 달리, 이 대령들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죄만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어제(24일) 발표했습니다. 김봉규, 정성욱 대령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지시를 받아 선관위 장악을 위한 '수사2단'을 구성한 인물로, 고동희 대령은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장악 작전을 현장 지휘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3명 모두에게 문 사령관의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수사권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로 분류되는 직권남용죄의 경우 문 사령관 본인은 물론 대령 3명의 직권남용 공범 혐의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입니다. 다만, 고위공직자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내란죄의 경우 문 사령관은 자신의 직권남용죄와 동시에 저지른 범죄라서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지만, 대령 3명의 내란죄 공모 혐의는 '관련 범죄의 관련 범죄'가 되는 셈이라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공수처가 결론 내린 겁니다. 공수처 측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권과 보안 수사권을 가진 군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대령 3명에게 내란죄 혐의도 있다는 의견은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하게 설계된 공수처법 때문에 비상계엄 같은 중대 사건에서 내란죄 수사에 혼란이 초래됐다는 비판은 커질 걸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8199 - 공수처 '수사2단' 대령 내란죄 수사 못 해…왜?https://www.youtube.com/watch?v=ieeD_ePKOvA 〈앵커〉공수처는 이번 계엄 사태 때,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있는 정보사 대령 3명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사령관과 달리, 이 대령들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죄만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어떻게 된 건지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기자〉경찰은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어제(24일) 발표했습니다.김봉규, 정성욱 대령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지시를 받아 선관위 장악을 위한 '수사2단'을 구성한 인물로, 고동희 대령은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장악 작전을 현장 지휘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경찰은 3명 모두에게 문 사령관의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공수처 수사권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로 분류되는 직권남용죄의 경우 문 사령관 본인은 물론 대령 3명의 직권남용 공범 혐의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입니다.다만, 고위공직자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내란죄의 경우 문 사령관은 자신의 직권남용죄와 동시에 저지른 범죄라서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지만, 대령 3명의 내란죄 공모 혐의는 '관련 범죄의 관련 범죄'가 되는 셈이라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공수처가 결론 내린 겁니다.공수처 측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권과 보완수사권을 가진 군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대령 3명에게 내란죄 혐의도 있다는 의견은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하지만, 허술하게 설계된 공수처법 때문에 비상계엄 같은 중대 사건에서 내란죄 수사에 혼란이 초래됐다는 비판은 커질 걸로 보입니다.(영상편집 : 박기덕)- 공수처 김봉규 정보사 대령 소환 ㄹㅇ...jpg롯데리아 계엄령 직권남용혐의 받는사람 불러서 조사중 ㅇㅇ 작성자 :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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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태야합

2024.12.26 03:42:25

조회 21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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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헌법

제1조: 디시인사이드의 정체성과 목적

디시인사이드는 개방적인 커뮤니티로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창의적인 표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헌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디시인사이드의 운영 원칙과 규율을 명시한다.

제2조: 자유와 책임

제1항: 디시인사이드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한다. 모든 이용자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된다.

제2항: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용자는 자신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악의적인 비방, 불법적 행위를 포함하여 금지된 행위에 해당된다.

제3조: 건전한 비판과 토론의 장려

디시인사이드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장려한다. 이용자는 상호 존중의 태도로 의견을 교환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디시인사이드는 지적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기능한다.

제4조: 커뮤니티의 구조와 운영

제1항: 디시인사이드는 메이저 갤러리와 마이너 갤러리로 구성된다.

1. 메이저 갤러리는 비교적 자율적인 공간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다.

2. 마이너 갤러리는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가진 이용자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주딱(갤러리 관리자)과 파딱(갤러리 부관리자)에 의해 관리된다. 이들은 갤러리의 규칙을 설정하고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진다.

제2항: 갤러리 관리자와 부관리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익명성의 보장

제1항: 디시인사이드는 익명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익명성은 디시인사이드 이용자의 기본권으로 인정되며,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

제2항: 익명성은 디시인사이드의 독창성과 개방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익명성은 무책임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용자는 익명성 뒤에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윤리적 행동의 요구

제1항: 디시인사이드는 윤리적이고 건전한 커뮤니티 문화를 지향한다. 모든 이용자는 커뮤니티의 기본 질서를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다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것.

2. 혐오 표현과 차별적 발언을 하지 않을 것.

3. 불법적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

제2항: 윤리적 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이용자는 커뮤니티에서 적절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재는 경고, 일정 기간 활동 정지, 또는 영구 차단을 포함한다.

제7조: 공동체 의식의 함양

제1항: 디시인사이드는 수많은 이용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이다. 각 이용자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건강한 커뮤니티 문화를 조성할 책임이 있다.

제2항: 디시인사이드는 이용자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이벤트를 장려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제8조: 분쟁 해결

제1항: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제2항: 해결이 어려운 경우, 주딱 또는 파딱이 중재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 시 운영진이 개입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

제9조: 헌법의 개정

제1항: 디시인사이드 헌법은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2항: 헌법 개정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이용자는 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항: 헌법 개정안은 일정 기간 공지된 후 다수의 동의를 얻어 확정된다.

부칙

제1항: 본 헌법은 공지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2항: 본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디시인사이드 운영 원칙과 대한민국 법률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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