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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오늘자 사이버렉커 신원확인 !!!
- 이제 사이버 렉카 다 클났노https://youtu.be/C5ATWAe5U1A?si=v5CkBACKdeiUKixb '사이버레커' 못 숨는다‥정보공개·수익 환수 추진 (2025.02.23/뉴스데스크/MBC)요즘 익명성을 방패 삼아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을 '사이버레커'라고 부르는데요.최근 미국 법원이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 청구를 승인했습니다.해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래커의 정보를 빠르게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https://imnew...youtu.be잘됐다 출연진들도 사이버렉카 다 고소해라 인스타도 한국 본사 따로 있어서 고소하면 협조 잘해주는데 출연자들아 인스타에 악플 단 애들 다 고소해서 죄값 받게해라 - 전용기 페북 : 뻑가(사이버렉카)방지법 만들겠다사이버렉카의 책임회피 근절을 위한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일명 뻑가 방지법)을 추진하겠습니다.많은 사람들은 아직 활동명 ‘뻑가’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여러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피해를 당한 많은 분들은 그의 간단한 신원정보도 몰라서 이제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야 미국에서의 소송을 통해 그가 30대 박모씨라는 사실이 겨우 드러났습니다.온라인 공간에서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왜곡된 편집,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플 랫폼임을 악용해 ‘사이버렉카’들이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짓밟고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유튜브 모회사인 ‘구글’ 측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법적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을 확보하려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절차적 장벽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려운 구조입니다.이제는 유튜버가 활동명 뒤에 숨어 법적 대응이 어려운 현실을 바꿔야 하고, 해외 플 랫폼과도 협력하여 정보공개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저희 의원실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련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도 추진 할 예정입니다. 해당 입법 토론회는 유튜브 등 해외 플 랫폼에서 활동하는 사이버렉카들의 무책임한 허위 정보 유포를 차단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찾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대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해외 플 랫폼(유튜브 등)의 협조 의무 강화2. 피해자 보호 및 법적 지원 확대• 피해자가 가해자의 정보 공개 청구 시, 일정 요건하에 복잡한 국제 소송 없이 신속한 대응 가능하도록 법 개정•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확대 및 디지털 명예 보호 기구 설립 검토3. 사이버렉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고의적 허위정보 제작·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반복적 가짜뉴스 생산 채널에 대한 플 랫폼 차원의 제재(수익 창출 금지, 삭제 조치 등) 문제4.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및 협의체 구성•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법조계, 플 랫폼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 법률 개정 방향 및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기 협의체 구성등 추가적인 논의 사안과 제도 개선은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온라인에서의 범죄가 더 이상 법망을 피해가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빠르게 논의를 마무리하고 입법 절차를 추진하여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회 입법 토론회 등의 이후 일정은 추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rrorErrorwww.facebook.com
작성자 : 이모님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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