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은 한 점도 작아질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이 외교관계에 있어 그 무엇보다 강조하는 원칙은 바로 ‘하나의 중국’ 원칙이다. 이 원칙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례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서문에 언급된 대만 통일이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조국 통일이라는 대업을 완수하는 것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체 중국 인민의 신성한 책무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얼핏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고수하는 대북 원칙과도 동일해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규정해 놓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을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말한다. 대법원은 건국 이후 모든 판례에서 북한 정부와 조선로동당을 반국가단체로 규정 및 인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여타 종북 및 이적행위 재판을 진행해 왔다. 이는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만이 한반도의 정통 정부이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니, 이를 일종의 ‘하나의 대한민국’ 원칙이라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하나의 대한민국’ 원칙과 ‘하나의 중국’ 원칙 하이에는 아주 큰 갭이 존재한다. 바로 타국에의 강요다. 대한민국은 ‘하나의 대한민국’ 원칙을 1991년 남북한 UN 동시 가입과 함께 사실상 폐지했다. 국제정치와 대북재제의 일환으로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이후에도 몇 번 있었지만, 이는 원칙적으로는 정치 공작의 일환일 뿐 ‘하나의 대한민국’ 원칙을 강요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오직 ‘하나의 중국’ 만을 고수했다. 원칙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중화민국은 존재하지 않는 국가였다.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자 한다면, 그게 누구든 단 하나의 중국과만 수교할 수 있었다. 1971년 UN 총회에서 중국 대표권이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넘어간 사건이 그 예이다. 중국 공산당의 세계관에서 중국어를 사용하고, 중국 대륙과 그 부속도서에 존재하며, 중화민족이 거주하는 국가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뿐인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홍콩과 티베트 독립 운동을 탄압하는 명분이 되었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로 중국 정부는 홍콩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일국양제를 준수하기로 선언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홍콩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시도를 보여왔으며, 이는 결국 2014년 홍콩 우산 시위,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으로 터져나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여전히 홍콩 민주화의 물결을 경찰과 군인을 동원해 탄압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그토록 영토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는 중국 내부의 모순과 관련이 있다. 중국 시난 재경대의 가계경제 연구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중국의 지니계수는 약 0.61에 육박한다. 중국인민대학은 2009년 중국의 지니계수를 0.555라고 발표했다. 이는 세계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며, 중국사회의 내부부조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다. 

개혁, 개방을 필두로 정부의 주도아래 성장한 중국의 경제는 그 과정에서 많은 부패를 낳았다. 이는 중국의 빈부격차를 크게 심화시켰다. 중국 정부는 인민들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수주의적 세계관을 인민들에게 주입시켰다. 현재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대국이 대업을 위해 나아가는 대도의 발판으로 여기게 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개발독재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그러나 중국의 진짜 문제는 중국의 경제발전이 너무나도 성공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국가 내부에 티베트와 신장 자치구라는 식민지를 두었고, 약 3억명의 농민공이 자처해서 노예가 되었다. 중국의 경제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크게 부풀어 올랐다. 나무에는 부풀어 오른 과실들이 가득한데, 아직 과실이 다 익어 떨어지기에는 시간이 한참 남은 것이다. 결국 중국 정부는 옛 선현들의 지혜를 빌려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바로 제국주의 시절 열강들에게서 말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중국의 번국이었던 대한민국, 베트남, 미얀마 등의 한자문화권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강조되었다. 중국은 발전된 경제에 취해 다시금 자신들이 동아시아의 중심이자 상국이 되었다고 믿었다. 이러한 중국 내부의 인식은 2016년 사드사태때, 천하이 외교부 부국장의 발언에서 잘 드러났다. “감히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야 되겠느냐.”라는 발언은, 중국이 세계 질서를 얼마나 봉건적이고 과거지향적으로 보고있는지 만천하에 공개했다. 

3. 시진핑의 집권과 중국

중국 내부의 모순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던 시점, ‘왕리쥔 사건’이 발생한다. 왕리쥔은 시진핑의 정치적 라이벌이자, 제5대 중국 국가주석이었던 장쩌민의 후계자이면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저우융캉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보시라이의 최측근이었다. 특히 장쩌민은 보시라이의 아버지였던 보이보에게 정치적으로 큰 빚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보시라이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장담할 정도로 긴밀한 사이였다. 덕분에 보시라이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활용해 가공할 수준의 부를 축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2년, 보시라이 세력 내부의 정쟁에서 패배한 왕리쥔은 자신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청두의 미국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한다. 왕리쥔은 보시라이의 정치적 치부와 중국 공산당의 기밀을 대가로 미국 망명을 요구했다. 곧, 충칭시 공안 소속의 무장 차량 약 70대가 미국 대사관을 포위한다. 미국은 이 사건에 강하게 반발했고, 중앙에서도 직접 공안을 보내 충칭시 공안들의 포위를 해제하고 왕리쥔의 신병을 구속했다. 

이후 보시라이는 보이보가 창설한, 사실상 자신의 사병이나 다름없었던 청두군구의 14군을 방문한다. 이는 중앙정부에게 보내는 하나의 경고였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내전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실제로 보시라이에게는 그럴만한 힘이 있었다. 보시라이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던 저우융캉은 중앙정치법률위원회의 서기였다. 그는 약 150만명에 달하는 무장경찰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다. 

‘왕리쥔 사건’은 제6대 국가주석이었던 후진타오에게는 좋은 핑계였다. 원자바오 총리는 양회에서 직접 보시라이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했고, 보시라이는 면직되었다. 이 사건은 중국 정치계에 큰 변동을 불러일으켰다. 마오쩌둥의 후반기 정책들이 큰 실패를 겪으면서, 중국 공산당은 더 이상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안되겠다고 생각했고 덩샤오핑 이래로 권력을 매우 세분화하여 서로를 견제하게 했다. 일당 독재 체제는 지속되었지만, 그 당 내부의 권력은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왕리쥔 사건’으로 인해 사실상 내전의 위기를 겪은 당 지도부는, 이 사건의 책임이 권력의 분권에 있다고 생각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열이 가속화되었고 여겼다. 즉, 권력을 다시금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사건은 시진핑에게는 큰 기회였다. 제5대 국가주석은 상하이방의 장쩌민이었고, 제6대 국가주석은 공청단의 후진타오였다. 그렇다면 제7대 국가주석은 태자당에서 나와야 했다. 태자당 내부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보시라이가 실각한 지금, 국가주석의 자리에 어울리는 -혹은 어울린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시진핑뿐이었다. 거기에, 당 지도부는 새롭게 만들어질 절대권력이 자신들의 통제 아래에 있기를 바랬다. 평소 유약한 이미지의 시진핑은 당 지도부의 욕심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마치 레닌 사후 정치적으로 가장 불안정했던 스탈린이 소련의 서기장으로 선출되었듯.

시진핑 역시 자신의 부족한 정치적 입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었다. 시진핑시대 들어 더욱 강화된 국수주의 프로파간다와 개인우상화 체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시진핑은 부족한 정치적 입지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1인 숭배에 집착했다. 시진핑은 먼저 반부패 운동을 통해 정적들을 숙청했다. 그 뒤로는 탄탄대로였다. 의도적으로 한 곳에 뭉쳐진 권력이 손 안에 있으니 국내를 장악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그렇게 시진핑은 천자가 되었다.

그러나 국외사정은 조금 다른 문제였다.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공급 위주의 경제정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점점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빈부격차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반부패 운동 역시 중국 전역에 뿌리내린 부패를 일소하기에는 부족했다.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협으로 느낀 외국들은 점차 중국을 경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과거로 치자면 흉년이 든 것이나 다름 없는 상태였다. 그것도 아주 대흉년이.

천자의 권위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시진핑은, 이러한 위협에 맞서 공세를 취하기로 했다. 일대일로로 대표되는 신식민 정책과,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대외 강경 노선이 그것이었다. 이외에도 홍콩, 대만 등 중화권이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아닌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몸집 부풀리기에 나섰다.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국내 불안을 외부로 돌리고, 높아진 천자의 권위를 바탕으로 종신 집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