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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무부가 공개한 러-미-나토 안전보장 협정 초안이라는데

산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2.21 2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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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O의 추가 확장과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배제한다.


2. 러시아와 NATO 회원국의 동의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997년 5월(동유럽 국가가 NATO에 가입하기 전)에 있었던 국가 외부에 추가 군사 및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


3. 우크라이나, 동유럽, Transcaucasia, 중앙아시아에서 NATO 군사 활동을 하지 않는다.


4. 상대방의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는다.


5. 합의된 국경 지대에서 여단 이상의 공동훈련 및 기타 행동을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6. 당사자가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공고히 하며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


7. 상대방이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8. 비상 연락을 위한 핫라인을 설치한다.


이는 러시아어, 영어 및 프랑스어로 작성되며 텍스트는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 이 협정은 서명국의 절반 이상이 수탁자에게 동의 통지를 이전한 날부터 발효된다.


또한, 모든 참여자는 수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 이후 개별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두 번째 문서의 주요 조항>


– 상대방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역에 무기와 군대를 배치하지 않는다.


– 상대편 영토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자신의 영공 밖에서 핵 및 비핵 폭격기를 비행하는 것을 삼간다.


– 다른 쪽 영토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국가 수역 밖의 지역에 있는 군함의 존재를 삼가한다.


– 해외 및 상대방 영토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지역에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는다.


– 핵무기의 해외 배치를 자제하고 이미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하며 자국 영토 외부에 핵무기를 배치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제거한다.


–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 개발과 함께 군사 훈련을 수행하지 않으며 군사 비핵 국가가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준비하지 않는다.


– 미국은 NATO의 동쪽 확장을 배제하고 구소련 국가들의 동맹 가입을 거부할 것을 약속한다.


– 미국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에 군사 기지를 만들지 않고, 군사 기반 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며, 군사 협력을 발전시키지 않을 의무를 진다.


 https://russia.kr/archives/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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