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열씨의 심쿵약속 ④

<온라인 게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

휴대폰, 태블릿 등을 이용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본인 인증의 벽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 게임에 접근하는 것을 어려워하십니다. 인증 수단이 휴대폰, 신용카드 등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인증 대상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포함되어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이용자 편의 확대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정책도 그에 맞게 바뀌고 규제도 해소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게임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민들이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