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나 횡령죄는 해먹은 금액만큼 처벌하면 안되나

세오울

2022.01.11 11:34:43

조회 71 추천 0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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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먹은 액수 많아도 형량에는 제한이 있어서 나중 가면 뭔 황제노동 된다던데

걍 1억당 5년쯤 해서 10억 이상이면 사실상 종신형으로 매기면??안되나??

돈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사회에서 다른 인간의 가치를 훼손한 사람에게 그 정도 처벌은 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ㄷ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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