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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시달리다 해부용 시신으로…37년 만의 진실규명
부랑인 수용시설 인권침해 실태 규명, 강제노역과 해부용 시신 전달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부산 형제복지원을 포함한 전국의 부랑인 수용시설 4곳에서 1970년대, 80년대에 일어난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용자들은 사회정화 명목으로 강제 연행된 뒤 무급노동과 구타, 독방 수감 등의 피해를 입었고, 서울시립갱생원에선 1980년 한해에만 262명의 수용자가 사망했으며, 대전 성지원에서는 11년간 117구의 시신이 의과대학에 해부실습용으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시설에서 아이를 낳으면 입양을 위해 친권 포기를 강요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회복 조치 마련 등을 국가에 권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88785 강제노역 시달리다 해부용 시신으로…37년 만의 진실규명부산의 형제복지원처럼 1970년대, 80년대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이 이뤄진 부랑인 수용시설 4곳의 실상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한 수용자의 시신을 해부용으로 보내거나 시설에서 아이를 낳으면 친권을 포기하라고 강n.news.naver.com - 진실화해위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 4곳 조사 결과(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부랑인 수용시설이라는 이름 아래 감금·폭행·강제노역 등이 이뤄졌던 '제2의 형제복지원'들의 실상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37년 만에 드러났다.진실화해위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립갱생원 등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 4곳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국 부랑인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실상을 종합적으로 규명한 첫 사례다.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서울시립갱생원·대구시립희망원·충남 천성원·경기 성혜원에서 생활했던 수용자 윤모 씨 등 13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시설은 정부 시책에 의한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로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 1981년 구걸행위자보호대책, 1987년 보건사회부훈령 제523호 등 부산 형제복지원과 동일한 정책을 근거로 운영됐다.다만 형제복지원의 경우 1987년 인권침해 실상이 폭로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이들 시설은 당시 공적 조사 없이 부랑인 수용 업무를 지속했다.충남 천성원의 경우 1987년 신민당이 현장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시설 측이 입구를 막고 국회의원과 기자를 폭행하면서 조사는 좌절되기도 했다.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경찰·공무원 합동 단속반은 '사회정화' 명목으로 불법적 단속을 이어가며 민간 법인에서 위탁 운영하는 이들 시설에 강제수용을 계속했다.수용자들은 휴일 없이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16시간 무급노동을 하거나 도시 재건 사업을 위한 새서울건설단에 동원되는 등 강제노역을 했다.또 시설 규칙을 위반했다며 독방에 감금되거나 부산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다른 시설로 강제 전원되는 경우도 잦았으며 시설 간부로부터 구타를 당해 사망에 이르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시설에서 출산할 경우 친권 포기를 강요해 당일이나 이튿날 신생아를 입양알선기관으로 보내고 시설에서 사망한 수용자 시체를 해부실습용 시신으로 교부한 사례도 확인됐다.진실화해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실질적 피해회복 조치, 시설 수용 인권침해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아울러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다른 집단수용시설 피해를 포괄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 보상과 재활 서비스 등을 위한 종합적인 피해회복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stopn@yna.co.kr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20707 "사회정화 명목의 인권침해"…37년만 밝혀진 제2의 형제복지원들 진실화해위, 서울시립갱생원 등 4개 시설 실태 첫 규명 부랑인 수용시설이라는 이름 아래 감금·폭행·강제노역 등이 이뤄졌던 '제2의 형제복지원'들의 실상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를 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전공의 사직으로 대학병원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설명해준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edicalscience&no=781741 국민도 정부도 의사도 자본을 이길 수는 없음. - 의학 갤러리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시작은 장기려 박사님의 1968년 청십자 운동이 시작임.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의료단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덕분에 조합에 납부하는 비용이 엄청 저렴했음.그 당시에도 조합비로는 조직 운영이gall.dcinside.com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20553 국민도 정부도 의사도 자본을 이길 수는 없음 2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edicalscience&no=781741 국민도 정부도 의사도 자본을 이길 수는 없음. - 의학 갤러리우리나라 의료체gall.dcinside.com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28064 국민도 정부도 의사도 자본을 이길 수는 없음 3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관련게시물 : 국민도 정부도 의사도 자본을 이길 수는 없음 2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edicalscience&no=781741 국민도 정부도gall.dcinside.com난 이미 2월달때부터 전공의 건드리면 안되고특히나 바이탈 유인책 마련 안하면 대학병원 다 터진다고 이야기 했었다.근데 매번 댓글달린거 보면 애초에 기본지식이 없어서 답답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의대졸업도르들은 이거 '당연히' 터지고 답 없다는걸 다 알고있거든.기본 배경지식은 이미 3차례에 걸쳐 써놨으니 읽어보고 이 글 다시 보면 도움이 더 될지도.여튼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간략하게 뭉뚱그려 설명해보려 한다.이번에 아이패드를 중고로 샀는데, 잘 되는지 테스트도 할겸 그림도 몇개 그려봤다.내가 웹툰작가도 아니니까 그림이 허접해도 대충 넘어가주면 좋겠다.우선 의사가 된다는게 어떤 느낌인지부터 알아보자.갓챠게임으로 치자면 0레벨, R조각파편, 1성카드 생성과정같은 느낌.대강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된다. 본1~본4 코스를 지나는 동안 모든 과의 기초적 지식을 주입받고 각 과의 맛을 본다.물론 길가다 보이는 아무 의대 아무 병원에서 교육받고 실습 돌았다고 의사가 되는건 아니고,국제기준 (대개 미국을 스탠다드로 참고해서) 에 걸맞는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실습해야 자격이 주어진다.이번 의대증원에서 제일 문제가 된게 이 부분으로, 의대생들이 단체 휴학한 주 이유다.이전에 의평원 평가에서 매번 털리던 학교들을 '폐교 사천왕'이라 농담조로 불렀었는데,개중 하나는 진짜 폐지가 되더라. 제대로 된 교육을 못받으면 의사 생성단계서부터 턱에 걸리는거다.그러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휴학을 한다는 선택이 나오는거고,지방의대 예과생이 증원을 안한 수도권 의대로 재입학을 노리기도 하는거고,내년 지방의대 입학생들도 입학하자마자 바로 휴학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거다. 공부하면 뭐해? 자격이 안주어지는걸.이걸 우습게 봤던 정부는 증원 때린뒤에 이걸 뒤늦게 알아채고는 의평원에게 평가기준을 내리라고 압박하는 중이다.근데... 선진의료하겠다며?여튼 의평원 기준 제대로 된 의대 제대로 된 병원에서 학습과정을 거치면이걸 다 제대로 맛봤는지 국시를 통해 테스트를 거치고, 통과하면 의사가 된다.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0레벨 의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간호사에 비해 이론적으로는 뭔가 더 잘 아는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술기가 더 뛰어나냐면 그건 아니지 싶다.일단 법적으로 모든 과의 대부분의 일을 다 할 수는 있다. 뒷감당을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고.본인 능력이 안되면? 감당이 되는 곳으로 보내야 한다.의대 수업과정에서 모든 과를 한번씩 배우고 넘어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뭐 간단한 술기나 신체검사 하는거도 있지만 우리나라같이 발전된 곳에서는 이런 일이 필요한 곳은 많지 않다.대신 어떤 질환에 어떤 약을 쓰는지 알아 처방전 쓰고,응급상황인지 아닌지 판별하고, 무슨 과 질환 환자인지 알기 위해 어떤 검사를 내는지 알고 시행하는것이 소위 '일반의'란 존재다.이게 쉬워보인다고?그럼 네가 차관하면 된다.물론 이 레벨은 아직 '의료인'으로서는 햇병아리다. 게임으로 치자면 1레벨, R카드, 별1개짜리.공중보건의는 다 이정도 레벨이고,레지하다 간 군의관은 2레벨 정도에 있다 치면 된다.전문의 타이틀 따고 군대 간 군의관들은 [특정과 한정] 3레벨 정도.여튼 세분화된 과로 전직을 하고 3레벨 5레벨 SR SSR 별3개 별5개 이렇게 업글이 되는데대학병원은 5레벨까지 업글되는 교수급 사람들이 메인이다.근데 그 5레벨 교수 하나 있다고 대학병원 모든 일이 다 돌아가는건 당연히 아니다.이번에 응급실이 왜 박살났는지,추석을 왜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하루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거진 2만명이다.개중 일부는 의사를 안거치고 직접 응급실에 오기도 하고,의사를 거쳐 구급차 타고 오기도 한다.그런데 명절때에는 동네 병원들이건 보건소건 모두 쉰다.그래서 일반의나 동네 병원에서 환자들이 걸러지지가 않고,3만명 정도가 응급실에 방문한다.평소보다 과부하가 세게 걸리는 것이다.여튼 그래서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오면 응급의학과에서는 경증 환자는 냅두거나 돌려보내고중한 환자의 목숨줄을 붙들어 두고이후 다른과에 인계를 하게 된다.물론 응급실의 전공의들도 다 나간 상태라 응급의학과 교수들도 다른 일은 손도 못댄다.그럼 그 환자를 응급실에서 인계받은 특정과의 상황을 한번 보자.당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건 일반외과 실습이니 일반외과라 치자.이 과는 대충 이런 모양세를 띄고 있다.대충 교수 아래에 최저급여의 페이를 받는 전공의들이 각 년차에 하나씩 있고,1레벨~2레벨 사이의 기술을 가진 PA들이 좀 붙어있고,단기계약직으로 임상강사나 촉탁의가 임시로 고용이 되어있다.임시 고용직은 교수와 받는 페이가 비슷하거나 숙련도에 따라서는 교수보다 페이가 더 세다.교수보다 더 병을 잘 봐서 그런게 아니고, 일종의 용병으로 고용된 느낌이라 그렇다.1년차 전공의는 PA보다 스킬은 떨어지지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당장은 짐덩이같지만 잘 키우면 결국 도움이 될 것이다.응급실에서 일반외과를 찾는 콜이 오면 대개 전공의들이 뛰어 내려간다.환자를 살피고 각을 보다가 대충 전공의들 선에서 처치가 컷되며,일부 전공의 선에서 해결이 안되는 환자가 교수에게 넘어간다.니들이 응급실에서 인턴이 아닌 의사를 봤다면 대부분 전공의를 봤을 것이다.교수가 직접 응급실에 내려올 일은 잘 없고, 있다면 여러의미로 많이.. 곤란하다.병원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잘 모르겠다만 일단 내가 있던 곳은 그랬다.여튼 환자를 봐야 하니 수술방이 돌아간다.1년차와 PA가 수술을 준비한 뒤 환자에 따라 펠로우나 촉탁의, 교수가 수술을 집도하고수술 마무리는 전공의랑 PA가 한다. 그 사이 교수는 3년차가 간단한 수술 하는걸 보고 지도해주다가 잠시 쉬고 다른 방 수술에 들어간다.이렇게 수술방 3개가 쉴새없이 돌아가야 겨우 응급실에서 보낸 환자들을 치료해낸다.이건 올해 2월 전까지의 이야기였고.인턴과 전공의가 대거 사직하고 난 뒤 펠로우나 교수 입장에서는 답이 안나오게 되었다.응급실에서 일반외과 환자를 보다보니 항문직장검사나 코위관 삽입같은 잡일들까지 자기가 해야되는 상황까지 몰렸고,일부 경환들은 PA에게 분담에서 처리하게 되었다.간호사가 환자 보는게 마음에 안든다고 하는 환자는 배때지가 부른 사람이다.이미 밖에는 응급실에 들어오지도 못한 환자들이 넘쳐난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다.결국 교수는 PA 하나 붙여 수술준비를 하고 하루종일 수술한다.이전에는 전공의들이 마취과에 연락해서 환자들 다 준비시킨 뒤배를 미리 열어놓고 수술시야 확보해놓고 교수님 오실때까지 준비만전이었는데이제는 교수 혼자 배를 열고 PA에게 수술시야 확보시키고 내내 수술하고 배를 닫는다.수술 1건에 시간이 1.5배에서 2배는 걸린다.그런 와중에 쉴 짬도 없다.다음 환자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임상강사는 교수 아래에서 기술을 배우고 업글하기 위해 병원에 남아있었는데응급실에서 처치하는데에 시간을 다 보내게 되었다.촉탁의는 업무 부하를 감당하다 못해 진작 나갔다.임상 강사도 어차피 단기계약이었던거, 언제 나갈지 각을 재고있다.수술방이 3개 돌아가던게 1개밖에 안돌아가니 밖에 환자는 계속 대기를 타게 되고응급환자 상황은 악화되는데 교수가 맡은 수술은 끝나지 않는다.여기서 임상강사마저 수술방에 들어가면 이제 이 응급실은 일반외과 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어진다.심지어 환자가 오래 대기했다 들어오는지라 환자 처치나 수술의 난이도도 올라간다.당연하지만, 환자에게 고소미먹을 확률도 올라간다.원래도 진상 천지인 동네인데 이딴 글이나 돌고있고보건복지부가 파견한다는 공보위, 군의관은 레벨0, 레벨1짜리 햇병아리다.수술방 레벨은 커녕 응급실 내부 환자 목숨 연명에도 도움이 안되는 수준이다.애초에 감당 안되는 환자를 이 응급실로 쏘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할게 뭐가 있나?추석을 넘어 겨울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응급실 의사들이 하나 둘 사직하고그렇게 대학병원이 마비된다.참고로 겨울은 낙상사고부터 뇌출혈까지 별별환자들이 급증한다.난 이번 겨울이 지나면 전국 의료가 어떤 꼬라지가 날지 감히 상상이 안된다.
작성자 : 츤데레데레·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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