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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법 공부 좀 하고 왔는데요 저거 고소 안됩니다.

dd(218.209) 2020.04.07 18:14:59
조회 103 추천 5 댓글 4


모욕죄가 성립 되려면 3가지 구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은.. 그래요 뭐 피갤이니까 오케이 적용됩니다


모욕성? 저새끼도 저 욕 존나 했고요. 저 패드립도 먹었습니다 


쌍방이라 안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정성


성립 절대 안됩니다. 저분 실명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요


스펠링을 쳐서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글로 다르게 닉을 쳐서 말했으니


각도기 제대로 빗겨나갔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퇴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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