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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하는 고소 관련 상식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0.05.10 00:02:02
조회 130 추천 1 댓글 2

1. 유동도 고소됨
우리가 보는건 단순 아이피 앞자리지만
시스템상에도 뒷자리 나오고 그걸 통해서
어디서 작성하는지도 나옴

그래서 한때 일부 해커가 호구들 물려고 글작성하면
바로 옆에 아이피뜨는 시스템 만들어서 다음카페에서
호구들 물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음

해커도 작정하고 아이피 돌리는게 아니면 걸리니
일반인은 말도 필요없음

2. 고소 협박
내가 너 고소한다 이런 식의 고소 협박 자체로 재판에서 어느정도 불리하게 작용함
절차민사소송법안에 의하여 발효되는 조항이며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안은 아니라 승소한다면 벌금에
조금의 영향만 미치는 정도?

3. 최근 민사 진행 기간
기존의 민사는 오래걸리고 승소해도 남는게없어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선입관을 깨려하는지 혁신적으로 개편중이며 법개정도 많이 하고있음

그중에서 민사 베스트셀러인 친구들과의 돈문제
넷상에서의 싸움이 베스트중에 베스트라고 볼수있는데
돈문제 관련은 1~2달이면 끝날 정도로 간소화되어졌으며
벌금또한 기존 대비 2.3배 정도 상승해서 부과함

두번째인 넷상에서의 싸움은 사이버범죄쪽에서 정보를 모으고 민사로 옮겨가는편이라 3달이 적정기간임
부과되는 벌금은 기존 대비 3배 이상 상승했으며

둘 다 기존 민사 진행기간에서 3~4배 이상 기간이
간소화되어졌음
방식도 매우 간소화되어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모은 자료와 상황을 넘겨주는 등 실제 투자시간이 5시간이 안되며 변호사 또한 받은 정보로 바로 변호 자료를 만들면 되는것이라 정말 간소해짐

사실은 더 빨라질수있는데 간소화된만큼 민사 요청이 많아지고 날이 갈수록 민사가 많아져서 기간이 저렇게
걸리는 것

그럼 여러분도 민사 많이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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