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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상법 거부권 행사 요청…부결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 관련게시물 :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개정안 관련해서 여당과 엇박자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관련게시물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00724?sid=100 [속보] 권성동 "상법 거부권 행사 요청…부결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속보] 권성동 "상법 거부권 행사 요청…부결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n.news.naver.com- 권성동 “‘야권 주도’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https://naver.me/5CWaoTE0 [속보] 권성동 “‘야권 주도’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 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본시장법naver.me이정도면 그냥 애네들이 행정부인 수준 아니냐? 얼마나 간섭하는거냐거기다가 뭔 거부권하면 자본시장법 개정 이러는거냐 ㅋㅋㅋㅋ 그냥 둘다 하면 안되나- [속보] 권성동 "野, 韓탄핵 돌입시 대통령몫 재판관 추천 정부와 협의"https://www.yna.co.kr/view/AKR20250331117700001- 여 "문형배·이미선 후임 문제, 민주당 태도 보고 결정"문형배·이미선 임기 4월18일 만료에권성동 "6인으로는 헌재 운영 안 돼""최상목 임명 전례…후임 임명 가능"박형수 "청문회 절차 바로 진행해야"국민의힘은 31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18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자 "과거에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몫 3명 중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이 문제가 일단락됐다.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이어 "헌법재판관 8명 중 2명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만료돼 퇴임하면 6명밖에 안 남는다"며 "6명으로는 헌법재판소를 운영하지 못한다.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후임) 임명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라며 "최소 2월18일 무렵에 정부가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최상목·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심판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에 대한 임명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또다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부·여당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지금은 헌법재판관 8명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다만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헌법기관을 구성하려는 책동이고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당 입장을 두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정 체제 수호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보고받았다는 보도를 두고는 "한 권한대행이나 총리실과는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의 후임에 대해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당이 정부에 (후임 임명을) 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탄핵심판과 관련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과 권한대행이 하실 일"이라며 "저희는 변수 없이 8인 체제 내에서 신속히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2명을 임명해야지, 안 할 수가 있겠나"라며 "공백으로 두면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도래하면 한 달 전부터 (다음 후보의) 청문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늦었을 수 있는데, 바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론되는 후보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권한대행 몫인데 우리가 관여하는 건 월권"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지 묻자 "가능하다고 본다"며 "우리가 지난번에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강행하지 않았나. 새로운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문형배·이미선 후임 빨리 지명해야"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53637 김문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신속히 지명할 것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3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n.news.naver.com- 킹성동 찢주당 탄핵 목숨걸고 막겠다 ㄷㄷㄷㄷ108석으로 뭘 막음? ㅋㅋㅋㅋㅋㅋ 찢주당이 탄핵 하면 하는거고 안하면 안하는 거임 ㅇㅇ;; 108석 찌끄레기 한테는 선택권 없음 ㅇㅇ 막고 싶으면 찢재명 한테 무릎꿇고 막아달라 하던가 아니면 안한다에 운 걸고 입으로 마음껏 배설하다가 나한테 쫄아서 탄핵 안했다! 하면서 언플이나 하셈 ㅇㅇ 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윤석열대통령고정닉
"이젠 먹는 것도 줄여야겠네.." 국민 쥐어짜고 기업 살찌우고.jpg
안녕하세요. 한 기자, 불과 몇 달 전에 제 기억으로는 롯데리아가 가격을 올린다. 이런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올리나요?맞습니다. 그 기억이 맞습니다.지난해 8월 가격 인상이 있었고요. 그 이후 8개월 만에 추가 인상입니다.다음 달 3일부터 65개 메뉴 가격을 평균 3.3% 인상합니다.인상 폭으로 따지면 100원에서 400원 사인데요, 작년 8월, 100원에서 200원 올렸을 때보다 최대 인상폭이 2배나 됩니다.여기에 롯데리아는 지난 8월에 가격을 올리고 나서 9월에는 배달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했죠.대표메뉴였던 리아 불고기버거로 예를 들어보면, 단품으로 4천800원, 세트메뉴로 7천100원 하던 게 200원씩 올라서 매장에서 5천 원, 7천300원이 되고요.이걸 배달로 시켜 먹으면 5천800원, 8천600원으로 각각 800원, 1천300원 비싸집니다.롯데리아 측은 제반 비용이 오르고 환율, 기후변화로 인한 원재료값 상승으로 판매가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유독 올해 초부터 먹거리가 올라가고 있다, 먹거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 품목이나 기업을 가리지 않고 다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네요.맞습니다. 이 품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커피, 초콜릿, 라면, 아이스크림, 맥주까지 가격 안 오른 제품을 찾기도 힘듭니다. 올해 들어 가격을 올리거나 올릴 예정인 식품 외식업체가 40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지난해 같은 기간 식품 기업의 가격 인상 사례가 드물었던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 상황인데요.물론 인상요인이 없지는 않습니다.달러 강세와 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원 달러 환율이 최근 1천460원대까지 급등한 데다, 원재료 등 각종 비용이 오른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하지만 일각에서는 정국 불안을 틈타서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앞당긴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작년 12월만 해도 가격을 올린 기업은 오리온 빼고는 거의 없었는데요.올해 들어서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커피는 지난 1월 스타벅스를 필두로 줄줄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고요.가격 인상은 특히 이달 들어서 봇물 터지듯 했습니다.농심이 신라면 가격을 다시 올렸고, 오비맥주에 이어 아사히, 하이네켄도 가격이 이미 올랐거나 오를 예정입니다.또 롯데리아 외에도 맥도날드, 버거킹이 인상에 동참했고요.당장 내일(1일)부터는 편의점에서 오비맥주와 오뚜기 라면, 카레, CJ 비비고 만두,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이 오릅니다.기업들도 나름 힘든 상황이겠지만 먹거리 물가가 오르면 이게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영향을 줄 테고, 가뜩이나 내수가 위축돼 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아닌가 걱정되네요.상황이 심각한데요.한국 소비자단체 협의회에서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기업들의 도미노 가격 인상은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또 어떤 분들은 "라면도 그렇고 우리 K푸드 수출도 잘되고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생각 번뜩 드실 겁니다.실제로 협의회에서도 식품기업의 실적호조가 예상되면서 주가도 오르는 상황이라 가격 인상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커피 원두와 코코아는 올랐지만, 밀가루와 식용유, 옥수수 등 원재료 가격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내렸으며 또 오리온 같은 식품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0~20%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물론 정부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식품기업 간담회도 열고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달라, 이렇게 당부는 하고 있지만 물가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이렇게 되다간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지수 상승률이 곧 3%를 웃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1월 2.7%로 급등했고요.지난달에는 2.9%까지 올라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인 2%를 훨씬 웃돌았습니다.그리고 지난달 외식 물가상승률은 이미 3%를 기록했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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