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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곧 시행되는 사기죄 형량강화. 사기공화국 탈출할까?
올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됨 큰 사기죄 형량 강화와 더불어 그 동안 처벌이 어려웠던 치한, 그루밍범죄, 동물살해에 대한 형량도 강화됨 사기죄 형량의 경우 기존 다음과 같이 적용됐었음 형량이 상한선이 10년이고 상습적이고 피해정도가 ㅈㄴ 클 경우 15년까지 때릴 수 있었음 (최대 형량 15년) 판사가 미쳐서 15년 때리는게 아니라, 자기가 때릴 수 있는 최대형량이라... 사실 한국은 대륙법체계 국가들 중 징역 형량이 높은 편인 엄벌주의 국가에 속함 (한국은 최대 유기징역이 50년이고, 일본은 30년, 독일과 핀란드는 15년, 덴마크는 16년, 스웨덴 17년, 스위스 20년 등등) 하필 양옆에 있는 나라가 시원하게 사형을 때린다던가, 몇백년 징역때리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보이는... 다만 사기죄의 경우 평균적으로 한국이 터무니없이 낮게 나오는게 팩트임 이젠 전세사기같은거 무기징역 때리고 엄벌해서 다신 사망자가 없었으면 좋겠노...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대한민국에서 모병제가 절대 불가한 16가지 이유
1.적정병력 유지 불가능 모병제 자체만으로 병력 감소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렇게 줄어든 병력은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에 있어 적절한 규모에 절대 미치지 못함. 그리고 후술할 이유에 의해 모병으로 모은 병력은 항상 최소한도조차 넘지 못할것임. 2. 모병 유인책 부재 타국과 다르게 하사부터 시켜줘도 안하고(민간부사관) 병장이 되면 하사가 받을 훈련을 이수하지 않아도 하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거의 안하는데(전문하사) 병사 생활이 훨씬 길어질 모병제가 무슨 매력이 있어서 들어올까? 더군다나 지금 하사랑 소위 모집이 더럽게 안되는데 모병제를 입에 담는다는것부터가 말이 안된다. 돈을 더 주면 된다는 사람 있는데 지금 군대는 이미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중에 그 돈을 더 주는 선택을 못해서 간부들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조차 만단위로 모병이 안되어 난항을 겪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모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3. 전문인력 획득 난항 병역의무가 사라지면 의사들도 군의관으로 올 의무가 사라지는건데 얘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3억 줘도 시골병원 안간다는데 그 시골보다 더한 군부대에 군의관 모집은 사실상 불가하다. 더하여 공중보건의사도 아무도 안하려 할테니 의료취약지역이 생길 것이고 이로인한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것. 의무사관학교 만든다느니 헛소리하는데 언제 만들어서 언제 양성할거고 애초에 의사한테 쳐발리는데 의사 정원만 늘어나는 그런 일이 가능할까? 4. 가성비 떨어짐 같은 비용으로 훨씬 많은 병력을 운용할 수 있는 징병제와 달리 모병제는 같은 비용을 써도 훨씬 적은 인원을 운용해야하고 병력의 질적하락도 당연히 따름. 모병제는 가성비 개씹창 그 자체에 한번 모병제로 돌리면 징병제로의 환원은 말도 안되게 어려움. 5. 예비군 충족 불가 현행 징병제를 통해서는 유사시 270만의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하지만, 출산율이 개박살난 이상 이 숫자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예비군의 정원 하락은 전면전시 병력 충원의 부족으로 이어짐 모병제를 하면 군대를 안가도 되니 예비군 하락이 급격해질 것이고 이리된다면 우리는 전면전에서 경험이 없는 인원들을 고기방패로 들이 밀어야 할거임. 6. 안보 악화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괴지만 가상적국은 중공과 러시아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북괴가 러시아랑 상호방위조약에 가까운 조약을 맺었고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중공의 참전은 당연하다고 봐야함. 재래식 무기는 딸린다지만 북괴 자체만으로 백만단위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중화인민공화국 북부전구와 러시아까지 감안해야하는데 모병제를 하여 병력을 줄이겠다? 7. 현대전의 현실 현대전은 버튼 딸깍으로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십중팔구 우러전쟁처럼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러시아가 초반에는 순식간에 밀어붙일것처럼 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얘네 지금 참호전 하고 있다. 첨단무기는 비싸고, 결정적 순간이 아니면 많이 쓰기도 곤란함.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많은 병력이 지지부진하게 싸우는 전쟁으로 전개될 것인데 미국만 할 수 있는 전쟁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8. 경제적 양극화 지금 군대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부자든 거지든 다 똑같이 입대해서 군생활하는데 모병제 되는 순간 부자는 군대 안간다. 가끔 장교로 가는 애들 있을 수는 있는데 병사로는 절대로 안간다. 나중되면 미국처럼 병사는 거지들만 하는 일이라고 인식 씹창난다. 9. 지적 양극화 지금이야 징병제이니 서울대생이든 미취학이든 다 군대간다지만 병역의무 사라지면 서울대생이 군대를 갈까? 상위권 대학은 현재 장교 배출도 씹창나게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병제 하는 순간 군대 아무도 안간다. 10. 부사관 미달 지금도 해당하는 일이지만 병역의무가 있기때문에 하사로 복무하는 애들도 있는거지 군인연금 수령자는 전체 임관자 중 15%에 불과하고 하사 입대자 중에서도 단기를 생각하고 들어오는 인원이 생각보다 많다. (경찰, 소방 등 일부 우대조건 받으려고) 병역의무를 하다가 군생활이 맞거나 사람이 좋아서 하사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도 다 사라진다. 11. 장교 미달 장교 모집이 다들 과거에 비해 많이 박살난건 맞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파이를 차지하는 ROTC가 씹창난데는 똑같은 병역의무를 이행함에도 병 복무에 비해 장교 복무의 메리트를 개씹창내버렸기 때문임. 병의 처우개선과 급여인상은 최근 급진적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장교는 일부 소수 빼면 사실상 달라진 것도 없고, 도리어 사회진출 이후 경쟁에서도 열세라고 할 수 있음. 모병제 하면 다 군대 안가는데 빨리 졸업하고 빨리 취업하는게 낫지 전역간부 취업지원 엿바꿔먹은 대한민국이 그때되면 모병된 병사까지 훨씬 많은 인원을 취업지원 해줘야할텐데 더 이점이 있는 취업지원을 해줄 수 있을거 같음? 12. 중견간부 미달 이미 지금 시작되었고 밑에가 씹창나는데 중간이 멀쩡하면 당연할까? 모병하면 적어도 의지가 있고, 신체적으로 검증된 인원들이 왔을 것이니 병력관리 측면에서 지금보다 나아진 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나 분명한건 모병제를 통해 병력이 줄었다는 말은 진급자리도 급격히 줄었다는 소리가 된다. 남아 있어봐야 경쟁만 심화되니 빨리 준비해서 나갈 일이지 남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13. 경계 공백 발생 사람은 줄었는데 지켜야 할 땅은 그대로이니 업무과중은 심화되고 이것이 가중되면 경계 실패로 이어진다. 사람이 감시하던걸 CCTV로 바꿔서 국군 감축을 꽤나 이루었는데 현재 그런 감축을 감당할만한 것도 없이 병력을 무지성으로 줄일 수는 없다. 14. 시설물 확충 불가 지금도 BOQ가 노후화되고 부족해서 군무원에게 제공조차 못하는 현실인데 모병제로 뽑아서 10명 자는 생활관에서 살게 하면 누가 군대올까? 그렇다고 주택 이곳저곳 뿌려놓으면 유사시 인원들은 언제 집합할까? 필연적으로 영내숙소 마련이 중요해질건데 아직도 관사 부족하듯이 매우 어려운 문제다. 15. 군사적 동맹 약화 가능성 미국이 현재 나토 회원국에게 국방비를 증액하고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하는 마당에 우리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 모병제를 한다면 필연적으로 유럽에 하는짓 우리가 똑같이 당한다.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생각과 힘이 약해진다면 동맹관계 또한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음. 16. 안보의식 씹창 공교육에서 6.25전쟁은 비파형 동검수준 분량으로 배우고 이후 접할 길이 따로 없다보니 이상한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에도 다수 존재한다. (미군 철수 주장 등) 더하여 유럽 청년들은 맞서 싸우느니 정복되어 사는게 낫다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안될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공산당이니 북괴니 찬양하는 애들 있는데 이런게 더 심해질 것이다. 상식적으로 현재 하사와 소위 충원도 안되고 경쟁률도 씹창났는데 모병제를 운운하는것 자체가 국방에 대해 문외한이거나 나라 국방 개박살을 내겠다는 의미밖에 안된다. 설령 우리가 핵보유국이 된다고 할지언정 핵은 최후의 수단밖에 되지 않으니 파키스탄과 인도의 경우처럼 된다면 재래식 전력에 기대거나 다른 협상을 할 수밖에 없게됨. 그리고 그 협상에서 재래식 군사력은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음. 모병제를 하는 순간 아무도 군대에 오지 않으려 할 것이고 오겠다는 인원만으로는 절대 필요한 만큼 충원할 수가 없음. 군인은 3D 직종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고 노후화된 시설과 산골오지에 다수가 살게되니 인기가 있을 수가 없음 더하여국가주도로 군인으로 일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으니 징병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모을 수가 없다. 국가 경제활동이라는 것부터가 안보가 확보되어야 가능한거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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