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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일본 뉴스 ~ 일뽕 무료 변호인단 기적의 역전재판 ~
앞서 일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의 동성커플 3쌍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법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음 작년 6월 1심인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해 원고측이 항소한 상태였음 2심인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2024년 12월 13일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역시 기각함 오카다 타케시 재판장은 당사자가 동성인 경우의 혼인에 대해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것은, 동성의 사람을 반려로 선택하는 사람이 행복을 추구 하는 길을 닫아 버리는 것일 뿐이다 라며 위헌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는 동성혼 관련 재판에서 일본 헌법 제13조의 행복추구권을 들어 민법의 위헌을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 더 주목 받고 있음 우리 법도 그렇지만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위헌을 판단하고 선언하는 건 보수적인 사법부의 분위기 상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 판결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판단으로 평가되는 중임 후쿠오카 고재는 13조 외에도 법 아래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함 [코우스케(원고)] 사람은 누구라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오늘은 딱! 말씀해주셔서 기쁩니다 얘네가 더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음 이번 판결문을 읽어보면 일본 전국에 확산중인 파트너십 제도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동성 커플에게 법적 혼인 제도의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의한 불평등은 파트너십 제도의 확충 등에 의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 커플에게 이성끼리 같은 혼인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의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법 개정이 없는 한 위헌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아예 못박아 버림 ㅋㅋㅋㅋㅋㅋ 어정쩡하게 편법으로 파트너십 제도 있으니까 위헌 아니야! 라고 넘어가려고 해도 안 된다고 정해놨으니 저렇게 기뻐할만 하지 일본 내 동성혼 소송과 관련해 고등재판소 레벨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건 삿포로 고등재판소, 도쿄 고등재판소에 이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가 3번째임 일본 내 법학자들은 잇따르는 고등재판소들의 위헌 판단이 결국 최고재판소(일본의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중임 해피 일본을 부르짖는 일뽕 무료 변호사들 덕에 이렇게 올바른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뿌듯할 따름임 어서 최고재판소에서도 '바른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네 설마 실컷 쪽본에 자아의탁하다가 이제 와서 등돌리고 배신하려는 건 아니겠지? 영원토록 HAPPY JAP 하자 ㅋㅋㅋㅋㅋ 추가) 알바야 이거 유튜브에서도 안 잘린 거니까 자르지 마라... 일본의 영원한 친구 대만에서도 해피 일본을 응원합니다~ 짜요 재팬!!! (아니 근데 길거리에서 저러고 있어도 안 잡혀감? 대만 원주민 복장이랑 저거랑 구분이 안 가서 허용해준 걸까?)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낭만의 도쿄 혼여 7일차
[시리즈] 낭만의 도쿄 혼여 · 낭만의 도쿄 혼여 1일차 · 낭만의 도쿄 혼여 2일차 · 낭만의 도쿄 혼여 3일차 · 낭만의 도쿄(아님) 혼여 4일차 · 낭만의 도쿄(아님) 혼여 5일차 · 낭만의 도쿄 혼여 6일차 슬슬 진짜로 컨텐츠가 다 떨어져 버린 라플라시안님밥이나 먹으러 신바시로 갑니다여긴 아직도 햇볕이 뜨거운데 날 흐린 건 나이스. 일찍 가니 줄이 없군소바 입갤먹을 게 많으니 양 많이 안 시킴아쉬워서 계란말이 하나만 추가함ㅋㅋ여기 계란말이는 계란빵이었나 그런 맛이 나네할 일 없어서 동네 계속 돌아다니다 다음 식당으로 감여기 가라아게 맛남. ㅎㅎ이 동네에서 할 건 다 했으니 이제 시모키타나 가봅시다플랫폼에서부터 봇치가 반겨줍니다성지 순례는 작년 초에 실컷 해서 오늘은 그냥 역 주변만 좀 구경하면서 여유를 부려볼까 함일단 스벅에 가서 도쿄 한정 카드를 샀음커피나 한 잔 마시면서 여유 만끽. 그나저나 카드를 삿포로 갔을 때 샀어야 했는데 뒤늦게 모으기 시작했네,,그 장소날이 흐려서 예쁘게 안 나오길래 한 장만 찍고 빠짐참고로 작년에 찍은 사진은 제 잠금화면으로 잘 쓰고 있어요근데 여기 뭐 공사인지 철거인지 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언제 하는 거지일단 바로 뒤는 공사 중이긴 하던데 이 건물도 곧인가..바로 옆으로 조금 가면 토관 스팟이 있어요시모키타자와가 봇치 성지 같은 이유 말고도, 한쪽은 빈티지 의류나 락 음악 같은 것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홍대스러운 거리(오늘은 안 갔음)가 형성되어 있는데 바로 옆 주거지는 깔끔함과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동네라 호감임특히 난 이 거리가 마음에 들더라~벤치 앉아서 느긋하게 여행 지출 내역이나 정리했음동네가 ㄹㅇ 모던하면서 예쁨한 바123퀴 쭉 돌다가 여기 성지 스팟이 있었지~ 하면서 하나 찍어 봄마침 기차도 지나가려고 하네요슬슬 술 한 잔 하러 ㄱㄱ봇치에 나왔던 이자카야작년 3월이나 올해 2월에 왔을 땐 모두 앞에서 사진만 찍고 갔었는데 이번엔 들어가서 먹어보는 걸로ㅋㅋ일단 야마자키 하이볼 한 잔 마시면서 천천히 메뉴를..음. 이거뭐라는거냐..해외 나가서 파파고 절대 안 쓰는 라플라시안님.. 위기감을 느껴 이번엔 컨셉질 잠시 멈추고 파파고를 돌렸으나 이게 휘갈긴 손글씨라 번역을 똑바로 못 하더라ㅜㅜ그래도 일단 무슨 가라아게가 보이는데 부리가 방어라는 뜻이라 하니 오 이거다 싶어서 주문함폰즈를 곁들인 방어 가라아게맛있음ㅎㅎ전갱이 사시미전갱이 맛있다!나마 히토츠. 삼치 니시쿄야키사실 난후쿠오카에서 이게 참 마음에 들었어서 이런 된장 조림이 있었냐고 물었는데내가 말을 똑바로 못 했는지 미소 조림이 아니라 미소를 바른 구이가 나옴사진을 보여줄 걸 그랬네 싶었었지만 맛있었으니 ㄱㅊㅋㅋ배가 좀 많이 불러서 이쯤에서 나옴여기 지나는 노선이 두 개인데 숙소 갈 땐 올 때와 다른 노선을 타고 가 봅니다시모키타가 시부야 옆에 있는데 퇴근 시간대 시부야 신주쿠 지나서 이케부쿠로 가는 거 정말 쉽지 않음. 이제 내일부턴 진짜 할 게 없어서 월요일은 적당히 한 끼 정도만 먹고 공항 라운지에서 시간 때운다 쳐도 주말에는 뭐 하지.. 싶었는데 도쿄대 가기로 해놓고 까먹고 있던 게 글 쓰면서 기억났네내일은 도쿄대 구경하러 다시 시모키타 쪽으로 가기로.캠퍼스가 여러 군데에 있는데 그거 다 돌아다니든 카페에 또 죽치고 있든 해야겠군
작성자 : 라플라시안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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