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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 [속보] 한덕수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 한 명도 없어"일방적 국회운영 안돼 - dc official App- [속보]한덕수 "황교안도 헌재 결정 나온 뒤 재판관 임명"대덕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속보] 민주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 오늘 본회의 보고 수순더민주 : "아, 이제 기다릴 필요 없네? ㅋㅋㅋㅋ"- 황교안 "난 임명하지 않았다"- 이종배 "한덕수 대행, 절대 지지"- [속보] 권한대행 아닌 내란대행 ㅋㅋㅋ발언 존나 쎄노 ㄷㄷㄷ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075960?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속보]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발의, 권한대행 아닌 '내란대행'"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전문] 韓 권한대행 긴급 대국민담화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4/12/26/N2MUJ6ZKPFBONJ4WK7L7WMURLM/ [전문] 韓 권한대행 긴급 대국민담화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전문 韓 권한대행 긴급 대국민담화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biz.chosun.com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시켜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전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강의와 국민의 일상에 한 치 흔들림이 없어도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렇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하셨습니다.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믿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 데 의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을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입니다.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 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가치나 노력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여야에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 년 동안 탄핵, 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 분이고, 우리나라는 70여 년간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 왔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되돌아볼 때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해오신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젊은 경제 관료 시절 저는 중동과 독일에서 땀 흘리는 우리 국민, 열악한 국내에서 수출 신화를 쓰는 우리 기업, 민주화에 노력하는 시민과 지식인,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여야 양편에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 때로는 고집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정계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고, 저 자신도 몸을 던져 일자리라 각오를 다졌습니다.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실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기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발의[민주당 헌법 무시]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안을 발의함(대국민 담화 내용에 긁)탄핵의 이유를 보니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 너무 뻔함에도 무리하게 탄핵안을 억지로 낸 것임민주당이 주장하는 한덕수 대행의 탄핵이유1.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거부-> 대통령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삼권분립 위반 즉 위헌적 주장-> 민주당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국힘 의원들 설득해 2/3 찬성 만들면 됌. 이게 현재 대한민국이 지키고 있는 법률이다.2. 비상계엄 막지 않은 내란 동조세력-> 대한민국의 헌법(77조)은 계엄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또한 국무회의는 심의 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다. 즉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해도 대통령이 결심하면 추진된다. (실제로 88올림픽 유치의 경우 국무회의에선 모두 반대했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밀어 붙었고 초대박이 났다. 이렇게 국무회의는 조언자 역할을 할 뿐이며 그 조언이 꼭 맞는 것도 아님.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임)-> 민주당은 윤통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고 한 대행을 공범으로 만들고 싶겠지만, 그건 느그 나라 중국 북한 가서 주장해라3.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 오늘 한 대행이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 이유에 대해 분명히 밝혔듯,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있어 신중하라는 것이 헌법으로 정해져있음.-> 헌법에 따라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 여야 합의시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이유로 탄핵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킨 사람을 탄핵하겠다는 것민주당: 한덕수, 헌법 지켰으니 탄핵^^^결론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있음.[걍 이재명이 헌법임]민주당은 중국에 충성하고 있음.
작성자 : 묘냥이고정닉
싱글벙글 미국과 유럽의 자회사로 전락한 이스라엘 근황
2023년 세계 국방비 순위 의외로 이스라엘의 한해 국방비는 275억달러로 40조원도 되지않는다. 참고로 한국은 479억달러로 약 60조원 수준. 그런데 저 275억달러도 이스라엘이 GDP의 5.3%를 국방비로 지출하고있기때문에 가능한 수치이다. 즉 근본적인 경제규모가 작다보니 국방비자체도 별로 크지않은것. 서방이 지켜주지않으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수행하기 힘들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간의 기업 차이유럽과 이스라엘간의 기업 차이 흔히 이스라엘이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기업들을 움직인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과 유럽 거대기업들과 이스라엘의 기업들의 규모차이는 하늘과 땅차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기업을 다 합쳐도 미국 빅테크는 커녕 유럽 상위권 기업 하나보다도 못한 수준인것이 현실. 그런데도 서방권에서도 주요 강대국인 미국과 영국은 중동전체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작은나라인 이스라엘을 꾸준히 지지하고있고 각종 무기제공, 자금지원을 해주고있다. 그 이유는 엄밀히 따지자면 이스라엘이 미국과 영국을 쥐고흔드는게 아니라, 미국과 영국을 거점으로 두고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기때문이다. 즉 미국과 영국 본토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살고있는 유대인들과는 같은 유대인이라도 급 차이가 있다는것. 세계 금융과 미디어의 양대산맥이 뉴욕 맨해튼과 시티오브 런던인데 이 지역에 서식하는 유대인들은 실제로 미국과 영국의 경제와 문화를 쥐고 흔들고있어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다고 한다.거의 모든 자국기업을 다 팔아넘긴 이스라엘 모빌아이 (인텔에 인수합병) 명실상부 시가총액 기준 이스라엘 최대기업이자 가장 큰 IT기업인 모빌아이는 2018년 인텔에 인수되었다. 매우 뛰어난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유망한 기업이지만 결국 미국산하로 들어가게된것. 웨이즈 (구글에 인수합병) 스마트폰 및 컴퓨터에 위성 항법시스템을 지원하는 이스라엘의 IT유망주는 2013년 미국 거대기술기업 구글에 인수되었다. 멜라녹스 테크놀로지 (엔비디아에 인수합병) 이스라엘 최대 클라우드 기업이자 소프트웨어,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센터 등을 운영하고있던 멜라녹스는 2020년 미국 거대 기술기업인 엔비디아에 인수되었다. 케터 그룹 (BC 파트너스에 인수합병) 케터 그룹은 본토전역에 유통체인을 운영하던 이스라엘 최대 소매기업이었지만 2016년 영국 거대 사모펀드인 BC 파트너스에 인수되었다. 플렉스디티X (콘티넨탈에 인수합병) 플렉스디티X는 이스라엘의 자율주행 시스템 기업이자 무선 차량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던 사이버보안 기업이었지만 2017년 독일 거대 제조기업 콘티넨탈에 인수되었다. 메이저 로보틱스 (메드트로닉에 인수합병) 메이저 로보틱스는 척추 수술용 로봇 유도시스템을 제조하는 첨단 헬스케어 기업이었지만 2018년 아일랜드 거대 헬스케어기업 메드트로닉에게 6조원에 인수되었다. 벨 연구소 (노키아에 인수합병) 유닉스 운영체제, C, C++, 트랜지스터, 레이저, 태양전지 등 수많은 기술개발과 업적을 남긴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벨 연구소는 2016년 핀란드 거대기술기업 노키아에 인수되었다. 바이버 (라쿠텐에 인수합병) 이스라엘 최대 IT기업이자 이스라엘판 디스코드라고 불렸던 바이버는 결국 2014년 일본 IT기업 라쿠텐에 인수되어 라쿠텐 산하 서비스로 전락했다. 타워 세미컨덕터 (ASML과 인수합병 협상중) 명실상부 이스라엘 최대 반도체기업인 타워 세미컨덕터는 2023년 인텔이 인수합병을 시도하다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2024년 12월 네덜란드 거대 기술기업 ASML은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하려고 협상을 펼치고있다. BEZEQ (미국-영국 사모펀드에 분할매각) 영국 거대 사모펀드인 에이팩스 파트너스는 2005년 이스라엘 최대 통신사인 BEZEQ 지분의 30%를 인수했고, 2010년 미국 거대 사모펀드 B커뮤니케이션이 나머지 70%지분을 인수하였다. 한국으로 치면 SK텔레콤이나 KT가 외국자본에 팔린것..이렇게 성장가능성이 높은 대부분의 기업을 미국,유럽 등에 팔아버리니 이스라엘의 현 국가 기업규모 시장은 인도네시아와 비등비등한 수준.. 이스라엘의 경제규모 의외로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에 비해 이스라엘 경제규모 자체는 굉장히 협소하다. 후진국이자 개도국인 이란과 별반 차이가 없고 심지어 전쟁으로 나라가 파탄난 우크라이나의 3배도 안된다. 주요국 경제규모 체급을 시각화한 버블그래프 보기보다 이스라엘은 UAE와 비등비등한 수준이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코닭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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