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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로...각하해야",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
- 관련게시물 : 나경원 인스타 게시물+내란 철회- 관련게시물 : 헌재 "국회 소추인단에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어"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21444?type=breakingnews [속보] 윤 대통령 측 윤 대통령 측 n.news.naver.com- 尹 측 "'탄핵소추 각하돼야" (내용 추가 기사)尹 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 사유 80% 없어져…탄핵소추 각하돼야"입력2025.01.07. 오후 2:37 수정2025.01.07. 오후 2:38 기사원문윤갑근 "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판단 그르칠 수 있어""사유 철회는 의원들 표결권 침해…마땅히 각하돼야"(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각하를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탄핵소추의) 각하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며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성'이 요구된다"며 "헌재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의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아울러 "일부 사유가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의 재량으로 철회된다는 것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중지하고 탄핵소추를 하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다"고 설명했다.윤 변호사는 헌재의 기존 결정에서도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는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란죄의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며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08397?sid=100尹 측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n.news.naver.com- 속보) 민주당 탄핵소추측, 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속보] 국회측 [속보] 국회측 n.news.naver.com- 국회 측 "내란죄, 형사법정서 판단…尹 '내란 행위'는 헌재서"(서울=뉴스1) 황두현 김정은 기자 =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내란 행위 자체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라는 취지다.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추의결서의 소추사실인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주장하고 판단 받으려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대리인단은 이어 "내란 행위는 동시에 형법상 내란죄 등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청구인(국회)의 평가지만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탄핵소추사유 핵심은 '내란(우두머리)의 국헌문란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같은 소추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 변경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다.ausure@news1.kr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53692 국회 측 "내란죄, 형사법정서 판단…尹 '내란 행위'는 헌재서""내란 행위, 형법상 내란죄 포함…탄핵소추 핵심 '내란의 국헌문란행위'"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내란 행위 자체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라는 취지다. …www.news1.kr- 내란죄 삭제 더더더 쉽게 이해하기어떤 부부가 이혼소송을 했어남편 또는 아내가 배우자를 폭행을 하고 죽인다고 살해협박을 했어이혼소송장에 폭행 및 살해협박을 처벌해달라고 적시하면 가정법원에서는 폭행과 협박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어서 이혼을 판결할 수는 있지만 폭행 및 살해헙박을 처벌 할 수는 없음가정법원에서는 이 부부가 계속 혼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임원한다면 형사고발을 따로 해서 폭행 및 살해협박 죄를 물어야함그게 형법임내란수괴가 계엄령을 내리고 포고령도 발표하며 국회 무력화를시도 했는데 이게 헌법에 위배 되는건가를 따져서 탄핵 시키는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이고너 헌법을 어기고 계엄령에 포고령 국회 무력화 시도를 했으니 내란죄로 감옥가야 해 이게 형법이야내란죄는 형법으로 너 법어겼으니 감옥가서 몇년살아 하는건데그걸 헌재에서 하는게 아니라고 2찍 비웅신들아계엄 즉 내란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져 직위를 해제하는게 헌재에서 하는거지 그 행위로 인한 죄의 여부를 묻는건 헌재에서 하는게 아니라고!!!-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dc official App
작성자 : 마이월드고정닉
[단독] 박안수, 계엄 뒤 '2실 8처' 꾸리며 적극 가담
https://naver.me/5S94ALqX [단독] "TV 보고 알았다"던 박안수, 계엄 뒤 '2실 8처' 꾸리며 적극 가담내란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이 공소장에도 '대통령'이 144차례 등장합니다. 검찰은 이렇게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박 전 총장도 내란사태에 적naver.me- [단독] 롯데리아 회동 멤버에 "장군 해야지"…여단장 자리 주려 했다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밤 10시 45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선관위 부정선거를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간부급에 대한 인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보사 현역 김모 대령과 정모 대령이 각각 제2수사단 수사 2, 3부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전 정보사령관인 노상원 씨가 주도한 롯데리아 계엄 회동에 참여했던 멤버입니다. 그런데 김 대령에는 정보사 여단장 직무대리를 겸직하라는 명령이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노씨가 김 대령을 '봉 선생', 정 대령을 '말 선생'으로 부르며 "봉 선생이 먼저 장군하고 다음에 말 선생이 하면 되겠다"고 말한 사실이 공수처 수사 결과 드러났는데 실제 '봉 선생'에게 장군 자리를 주려 한 겁니다. 원스타인 '준장'이 맡아 온 정보사 여단장 자리를 대령에게 맡기려 한 건 이례적입니다. 노씨와 계엄 모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을 요직에 앉히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지난 여름 하급자 폭행 의혹과 블랙용원 정보유출 사태로 책임 논란이 있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유임시킨 것도 김 전 장관의 결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엄 모의에 적극 가담한 인사들을 요직에 두고 보호해주었던 겁니다. https://naver.me/FG72C2lw [단독] 롯데리아 회동 멤버에 "장군 해야지"…여단장 자리 주려 했다불명예 전역한 노상원 씨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정보사령부 현직 대령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사권'이 있단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국방장관이 롯데리아 회동에 있었던 대령에게 실제 여단naver.me- [속보] 검찰 '실탄 준비 지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 dc official App- [단독] 내란 국조특위: 핵심 증인들 모두 구속 상태… 감방 청문회 진행https://naver.me/xMjDTmUj [단독] 내란 국조특위 “핵심 증인들 모두 구속 상태… ‘감방 청문회’ 진행할 것”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국정조사를 위해 ‘감방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6일 파악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국회 출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의원들이 구치naver.me- 속보)역시 심신안정에는 유시민솔직히 지금 오동운 최상목 두 내란공범때문에 개좆같았는데 유시민이 이정도면 잘가고 있다니까 조금 안심되네- dc official App- [단독] ‘내란혐의 고발’ 이상민도 ‘비화폰’ 썼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50234?sid=102 [단독] ‘내란혐의 고발’ 이상민도 ‘비화폰’ 썼다…역대 행안장관 중 유일내란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임 당시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행안부 장관 중 비화폰을 사용한 것은 이 전 장관이 유일하다.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사태 핵심 피의자n.news.naver.com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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