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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사퇴 생각 없다…대통령 구속, 적법 절차 위반
- 관련게시물 : 오동운 공수처장 피의자 입건https://naver.me/xZVSPGSW - dc official App- 오동훈) 사과할생각 추호도없어 https://youtu.be/BrlY4Pzo32s?si=6ceasTzus4hsFNV6 [오늘 이 뉴스] "사퇴든 사과든 해" 與 공세, 한마디도 안 진 공수처장 (2025.03.12/MBC뉴스)#법사위 #박준태 #오동운 #공수처장#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뉴스ZIP #뉴스꾹 #오늘이뉴스 #자막뉴스ㅤⓒ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youtu.be대통령 잡으라고 만든게 공수처 - dc official App- 오동운, 여당 사퇴요구 거부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남 없어""체포적부심 시간은 구속기간 산입 안해야…기한 47분 전에 기소" '내란 아니냐' 여당 공세에…"국회가 공수처 모독" 언성 높이기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고, 법원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거진 '영장 쇼핑 의혹'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이쯤되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들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에도 수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없었고 윤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만 언급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또 발언권을 얻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재판부 판단대로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더라도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구속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7분이 아닌 저녁 7시39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저녁 6시52분경에 이뤄졌다.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은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수사 행각을 벌인 것이 내란이 아니냐'고 하자 "저를 내란죄로 고발하신 걸로 아는데 말씀이 과하다"고 맞받았다. 이어 발언권을 얻어 "저희들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법원의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구속영장을 명령대로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한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도대체 신성한 국회에서,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이 일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2130400004 - dc official App- 속보) 오동운, 시간 기준으로도 47분이 남아... 그냥 법꾸라지들이 국민들 가지고 노는중이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훌쩍훌쩍 자영업자 입장에서 한 번 적어봄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singlebungle1472&no=1695624 자영업자들 좆망하는게 알빠노인 이유잘되는 집은 타격없이 잘만되는데 지 좆대로 장사해놓고 망할 것 같으니까 경제탓 나라탓하며 곡소리내는 애들이 90%임ㅋㅋㅋㅋ 걍 진작에 좆망했어야하는 새끼들 산소호흡기 붙여놓은게 잘못임gall.dcinside.com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작년 기준 연매출 4억 정도 자영업자로서 이야기 해보려고 함일단 자영업이라는 게 입문 장벽이 없다 보니저런 글처럼 어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종종 있는 건 사실임근데 중요한 건 손님들도 눈이 있기에처음에는 오픈빨로 영업이 되었을지 몰라도시간이 지나면 다들 눈치채고 안 감창업할 때 진지하게 시장 분석하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남 밑에서 일하긴 싫고 사장 소리 들어보려고 거드럭 거리는 경우들은위 짤처럼 정부에서 임대료 지원해줘도 폐업하는 경우가 허다함근데 그거와 별개로 수준만 갖추면 사람이 몰린다?이건 자영업 10년차인 내 입장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음올해 들어 자영업자가 20만명이 감소했음게다가 작년 기준 폐업자가 100만에 달하는데지금 자영업자들 중에서 적자만 안 나도 상위 50%인 수준임자영업을 하지 않기만 해도 중간은 간다는 거고한달 수입 100만원 넘는 자영업자는 그 중에서도 절반 밖에 안 됨내가 자영업 시작했던 2015년만 해도자영업 하면 어지간해선 일반 봉급쟁이보다 수입이 좋았는데시간이 갈 수록 자영업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체감됨작년 매출이 4억이라 했는데 저게 재작년 대비 매출이 25% 감소한 거임근데 고정비는 그대로 들어가거나 오히려 올라서부가세 신고할 때 되니 공제항목 포함하니 납부세액이 0으로 나왔음적자는 아니었지만 국세청이 봐도 가져갈 게 없다면 무슨 뜻이겠냐더 무서운 건 코로나 시기 정부 대출 받은 자영업자들지금까지는 이자만 간신히 내고 있었는데원금 상환 들어가면 진짜 난리날 거임작년 폐업자가 100만이라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일 걸?폐업하는 순간 코로나 시기 빌린 대출 갚아야 하는데그거 무서워서 폐업도 못하는 애들이 부지기수거든나도 코로나 때 1억 날리고 골로 갈 뻔했음그래서 정부에서도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하면서어떻게든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상황인데'자영업자 중 능력 있는 사람은 잘 된다' 라는 건극히 일부의 아웃라이어를 보고 일반화 하는 거임물론 어느 분야나 최상위들은 잘 벌고 잘 사는 거 맞음자영업자도 최상위 0.2% 평균은 연 수입 10억 찍고최상위 2% 평균은 연 수입 1억 찍는 게 맞지만사회 대부분의 분야에서 최상위 0.2% 최상위 2%는어지간한 경우 다 그 이상 벌어감심지어 양극화가 덜하다는 근로소득자도 최상위 2% 평균은 연 수입 2억임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도 노오력하면 잘 될 수 있고, 잘 되는 곳은 존나 잘 벌음' 이건유튜버나 연예인, 운동선수들 최상위가 돈 쓸어담는다고 동경하는 거랑별 다를 거 없다는 이야기임물론 누가 칼들고 자영업하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니까자영업 불쌍하다 좋게 봐달라 이러려는 게 아님'자영업 그냥 기본만 하면 돈 잘 버는데?' 라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임지금 자영업은 어지간한 경우 봉급쟁이보다 수입도 적은 로우 리턴 그 자체인 반면실패할 가능성은 5년내 폐업률이 90% 찍는 하이 리스크 그 자체임5년 내 폐업한 90% 들 중에서 상당한 경우는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 미달의 인간들도 당연히 있지만상당수의 경우 시장 조사도 철저하게 하고 노력도 열심히 한 경우라는 거임결론: 지금 자영업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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