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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찡찡

이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7.07.24 19:36:10
조회 2144 추천 30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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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 이유와 목적도 없이 누군가를 향해 원색적 비난을 했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지


다들 드랍더비트 기다리며 약식기소 떨어지는거까지 감안하고 손가락 놀린거잖아. 아냐?


사람이 죄를 짓게되면 반드시 탕감받게 되있다. 잘못을 저지른뒤 후회한들 씻겨낼 수 없는게 세상의 이치


그래도 도움이 되는 언질 하나 해주자면 난 여지껏 모욕죄로 4번을 고소 당했지만 벌금이나 합의본적이 1번도 없음


아니 씨발 어떻게 그럴수가 있냐고? 모욕죄만큼 법의 구성요건 만족 시키기 쉬운 죄도 없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만 성립되면 모욕죄래. 즉, 특정 사람한테 공연한 장소에서 모욕적 표현을 쓰면 모욕죄란건데


이걸 입증 시키기가 어렵다. 이게 무슨말인줄 아냐? 헌법에 모든 국민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는거로 규정되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서 국선변호 달고 치고들어가면 다 혐의없음 뜨고 아무일 없었다는듯 조용히 끝나


모욕죄로 경찰서 소환당해 불려나온새끼들 백이면 백. 어리버리 까면서 달달 떨며 지가 잘못했다고 "자백"을 하거든


기소 당하고 약식명령 떨어져도 끝까지 가도 되. 정식재판청구가 왜 있는데? 진짜 몇날 몇일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실명 언급하고 모욕적 언사를 수천번 퍼부어야 모욕죄의 본질적 사례에 성립되는데 결국 끌고 끌다보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실명이 아닌 다른 사람 명칭으로 실제 고소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로 해석해버리고 마침표 찍거든


인터넷 하다보면 성질나서 패드립도 깔 수 있고 욕도 좀 지껄일수도 있지. 이걸 그런식으로 딱딱하게 받아들이면 한도 끝도 없고


하나찡찡은 피갤내 오랜 전통이 깃들어있는 공간을 괴상한 잣대로 건드렸어. 한마디로 룰을 깬거고 걘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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