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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영방송이사 선임 "2명만 투표했다"던 방통위‥빈 투표용지만 공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된 당일, 부위원장과 단둘이 앉아 공영방송 이사진을 결정한 게 정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회의 야당 의원들이 오늘 방통위에 직접 가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하지만 방통위가 회의록도 속기록도 보여주는 걸 거부한 채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면서, 야당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국회가 아닌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 집결했습니다.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선 겁니다.방통위는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이사 후보들을 두고 투표를 반복해, 공영방송 이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과방위원들은 단둘이 어떻게 투표했다는 건지, 기록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탄핵소추된 이진숙 위원장 대신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오전 내내 국무회의에 갔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오후에 돌아온 뒤엔 현장조사 형식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방통위는 인사에 대한 내용인데다 절차에도 어긋난다며 회의록과 속기록을 끝내 제공하지 않았습니다.과방위는 오는 9일 청문회에서 다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을 추궁할 계획입니다.전국언론노조는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에 왜 공안검사 출신이 두 명이나 필요하냐"며, "이진숙 방통위가 '졸속 날림 심사' 끝에 6명의 이진숙을 임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209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을 선임한, 방통위 의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이어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 2명 만으로 내린 결정이라, '합의제 기관'의 취지에 안 맞을 뿐 아니라, 허위이력조차 거르지 못하는 등 심사 절차가 부실했던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는 건데요.그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될 법정 공방에서 눈여겨볼 쟁점들을 윤수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한 홈쇼핑 채널이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냈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의 지난 2008년 항소심 판결문입니다.재판부는 방송위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방송위가 극히 형식적으로만 평가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하지 않았다면 합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특히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 없이 내린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이 같은 판례에 비춰, 최근 MBC와 KBS 두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방통위 의결 절차에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두 상임위원의 취임 당일 회의를 소집해 '이틀 전 공지'라는 회의 규칙을 어겼고, 겨우 1시간 반 동안 지원자 83명을 심사해 1명당 검증 시간이 1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토론도 없이 두 위원의 투표로만 뽑다 보니 극단적 이념 편향을 보이거나 노조를 탄압한 전력자들을 선임하는 등 '졸속 심사'가 이뤄졌다는 게 야권과 언론단체 등의 비판입니다.반면 현행법상 구체적인 의결 절차와 심의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최소한의 적법성은 확보했다는 반박도 있습니다.그러나 선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허위 이력 기재' 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등 기초적인 검증조차 부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뽑힌 김동률 서강대 교수는 지원서의 '주요 경력'란에 "MBC와 KBS 등 5개 방송사의 시청자위원"이라고 썼지만, EBS를 빼곤 모두 임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여기에 두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원을 못 채운 선임 결과 역시, 효력 여부가 논란입니다.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기존 이사들은 관련 법에 따라 임기가 연장되지만, 어떤 기준으로 남는 이사들을 선정했고 이 과정은 의결을 거쳤는지, 방통위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211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구제역 조사 근황.jpg
- dc official App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모의하는 내용 등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만한 다양한 녹취록이 담겨 일명 '황금폰'으로 불리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구속)'의 휴대전화가, 검찰 출두 전 통째로 복제돼 링크 주소만 알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유출된 구제역의 휴대전화 저장파일에는 녹취파일, 법원 판결문 등 다수의 제3자 개인정보를 비롯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나체 사진(성착취 음란물)도 다량 들어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구제역은 지난달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쯔양이 구제역·카라큘라(이세욱·구속)·주작감별사(전국진·구속) 등 사이버렉커 3명에게 협박을 당해 금전을 빼앗겼다"고 방송하자, 카라큘라의 자택에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구제역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앞서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유튜버 A씨에게 맡겼는데, A씨가 구제역의 허락도 받지 않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을 몰래 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일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드러났다.A씨는 "구제역, 검찰 압수수색 떨어질 때 너는 나를 믿고 니 폰을 나에게 맡겼는데, 지X 같은 황금폰 내가 복제 떴다"며 "너 검찰에 '본폰' 아직도 임의제출 안 했더라? 증거인멸 너무 대놓고 하는거 아니야"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현재 익명 렉카 채널에 퍼지고 있는 김세의 녹취들은 누가 뿌리는 걸까"라며 "내가 준 곳은 한정돼 있는데, 이건 진짜 모르겠다"고 덧붙였다.본지 취재 결과 A씨는 복제한 구제역의 휴대전화 저장파일을 영화감독 B씨와도 공유했는데, A씨와 B씨가 이 파일을 클라우드 플랫폼 '드롭박스(Dropbox)'에 올린 뒤, '공유 링크 주소'를 3명의 다른 유튜버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해당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 A씨가 구제역의 휴대전화 저장파일을 무단복제하고 B씨와 함께 제3자에게 유출한 정황을 인지한 김소연 변호사는 7일 "A씨와 B씨가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김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지난달 18일 공갈 등의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구제역은 이에 앞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A씨에게 전달해 숨겼고, A씨는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휴대전화의 내용을 복제한 뒤 알수 없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각종 정보를 유포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A씨는 이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포했다고 자백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와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김 변호사는 "유출된 파일에는 일반인들의 신상정보(연락처·주민등록번호·주소·사진 등)와 피해자 여성들의 나체 사진들도 담겨 있다"며 "이런 민감한 내용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당부했다.김 변호사는 "현재 B씨로부터 고소당한 특정인을 변호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난 3일 B씨에게서 카카오톡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다"며 "그동안 B씨가 해 온 행적들을 고려해 볼 때 B씨의 보복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다. 신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도 시급히 해줄 것"을 호소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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