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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연금개혁안에 軍 복무자와 출산여성 혜택 검토"
- 관련게시물 : 청년층 덜 내고 장년층 더 내는 연금개혁안 발표 예정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75007?sid=100 대통령실 "연금개혁안에 軍 복무자와 출산여성 혜택 검토"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의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청년층 부담을 덜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J+S] 출산 여성·군 복무자 혜택 확대…윤곽 드러낸 '연금개혁안'이대로 가단 30년이면 고갈된단 지적을 받아온 국민연금. 그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앞으로 내야 할 날이 많은 젊은 세대는 좀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중장년은 좀 더 많이 내서 고갈되는 시점을 30년 이상 또 늦춰보자는 게 핵심입니다.이와 함께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혜택도 더 키울 걸로 보이는데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세대간 형평'에 방점을 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률을 연령에 따라 달리할 걸로 보입니다.예를 들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하는 식으로 차등을 두는 겁니다.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다만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또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출산 여성에게 연금 가입 기간을 가산해주는 '출산 크레딧' 기준을 현재 둘째 자녀에서 첫째 아이 출산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가산되는 기간도 현행은 둘째 출산부터 시작해 최장 50개월까지였는데, 첫째부터 12개월씩 가산해주고 상한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군 복무자의 경우, 복무기간 중 6개월만 인정됐던 연금가입 기간이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정부의 최종 개혁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6525국민연금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나자 전문가들은 여러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청년과 중장년, 세대간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고 받는 돈이 줄어 노후 보장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먼저 세대간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젊은 층은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려 덜 내고, 중장년층은 더 내도록 하겠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성급한 접근이라고 했습니다.세대와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긴 아직 이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또 연금의 가장 핵심인 노후 보장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정부가 강조한 대로 기금 고갈을 30년 이상 늦추기 위해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동결하는 게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이번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큰 만큼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덴 극심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6495국민연금 개혁안이 아직 확정,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 가운데는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인상하겠다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세대 간 입장 차가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사회적 합의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입니다.세대별로 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하려는 논의는, 무엇보다 연금 수급이 늦는 청년 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로 보입니다.'세대별 차등 인상'은, 예를 들어, 연금 보험료의 목표 인상률이 15%라면, 청년층은 12년에 걸쳐 완만하게 인상하는 반면, 장년층은 6년 만에 급격히 올려 지금보다 1.7배 더 많이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겁니다.하지만, 이런 방식은 수급자의 능력에 맞춰 보험료를 정하는 사회보험의 성격상 아직 외국에서는 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극단적으로 낮은 출생률과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묘수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반면 다른 전문가는 40·50대 중장년층의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세대 갈등만 커질 거라고 우려의 목소릴 냈습니다.'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일본 등 OECD 국가의 70%가 도입할 만큼 재정 안정 효과는 입증됐는데, 소득대체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안정적 노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단 반론이 제기됩니다.정부안이 확정, 발표되면 국회 논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민주당 소속인 한 국회 복지위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부 검토안은 연금의 보장성을 후퇴시킬 위험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82139
작성자 : Taesikgun고정닉
7월 홋카이도 자전거여행 (2일차) 아사히카와 -> 비에이
[시리즈] 7월 홋카이도 자전거여행 · 7월 홋카이도 자전거여행 (1일차) · 7월 홋카이도 자전거여행 (2일차) 아사히카와 -> 비에이 그냥 여행기 쓰고싶다는 생각만 했지 실베 납치당하는건 생각도 못했는데 어질어질하네납치하지 마라 알바야---------------------브금2일차 아침일단 일어나서 바로 조식그냥저냥 맛있었다주차장에서 자전거 빼는데 차 타고 나가던 어떤 분이 차 창문 내리고 홋카이도 일주냐고 물어봄맞다고 하니까 힘내라고 하고 가심갑자기 응원해주셔서 감사했다근데 홋카이도 일주 << 아직 시작도 안 함, 자전거는 고장난 상태 ㅋㅋㅋ수리점 가는 길에 자전거 끌고 가면서 찍음다리 바로 밑에서 경찰들이 방패 들고 시위 대비 제압 연습같은 거 하고 있어서 신기했음첫 번째로 간 수리점에서는 내 자전거에 맞는 부품이 없다고 다른 수리점을 추천해주셨다도보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여서 힘들게 끌고 갔다(다른 수리점도 다 그 정도 거리)내리막이나 평지에서 페달에 한 발만 올리고 나머지 발로는 킥보드마냥 바닥 차면서 갔다결과적으로 거기에도 맞는 부품은 없었는데, 공구로 톱니 직접 구부려서 고쳐주심수리비는 천 엔, 잘 고쳐주셨는지 이후 한국에서 자전거 타는 지금까지도 관련 문제는 전혀 없다걱정 정말 많이 했는데 이렇게 바로 쉽게 해결돼서 참 다행이었다이후 점심먹으러 감https://maps.app.구.gl/sMu1AAGtc4RSiRzt7 二幸本店 · 7 Chome-右7 3 Jodori, Asahikawa, Hokkaido 070-0033 일본 ★★★★☆ · 스시/초밥집maps.app.goo.gl사시미 조금이랑 카이센동 시켜서 먹음진짜 맛있었다완-식아사히카와 역 앞 거리날씨가 진짜 좋다아사히카와 역은 나름 세련된 느낌이다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노트북 들고 작업하거나 책 보는 사람도 많았음생각해보니 역인데도 불구하고 꽤 휴식 공간처럼 활용되고 있었던 것 같다본격적으로 비에이를 향해 출발강변 운동로가 잘 포장돼있어서 좋았다운동하거나 자전거 타는 시민들도 꽤 많고평화롭고 정돈된 도시 느낌이라 마음에 들었다물론 여름인데 별로 안 더운 거 <<< 이게 개사기인듯본격적으로 시골에 들어서기 시작했다어딜 둘러봐도 논밭밖에 없어지기 시작날씨가 너무 좋았다계속 풍경에 푹 빠지면서 갔다이런 시골 국도를 계속해서 타고 감풍경 감상하면서 계속 남쪽으로 갔다구름에 가려져 있는 거대한 산다이세츠산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난다이런 식으로 구불구불한 경사 언덕과 밭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다패치워크의 길 도착세븐스타 나무자전거샷고경사 업힐 다운힐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어서 조금 힘들었다분지 지역답게 산맥이 쭉 이어져 있다어디로 가도 도로 포장 상태가 괜찮았다다운힐이 나와도 다음은 또 업힐이기 때문에 기쁘지가 않다이렇게 가다 보니 비에이에 도착함개같이 배고프다영업중인 가까운 음식점 들어감잔기(치킨같은거) 카레 먹음자전거 타고 나서 먹으면 뭘 먹어도 맛있다신기하게 생겨서 찍음이제 숙소까지 10km 더 달려야 한다절대 구글맵을 믿지 말 것...멀쩡한 길 많은데 하필 자갈길로 안내해줘서 내려서 끌고 갔다사실 구글맵 안내에서 거를 거 거르고 잘 가면 홋카이도라도 웬만한 곳은 다 포장도로로 이어져 있으니 괜찮다나중에는 귀찮아서 자갈길 나와도 안 내리고 그냥 타고 감근처에 공항이 있어서 비행기가 많다일몰 입갤이 날이 유일하게 해 지고 나서 숙소에 도착한 날인데물론 여긴 전부 인위적으로 개간되고 쫙 뚫린 농지 가운데인데다 사방에 전부 다 도로라 (나중에 갈 도동 도북에 비하면 훨씬) 안전하긴 했겠지만최대한 빨리 가려고 했다여기서 좀만 더 가니 바로 차도가 나왔다결국 해 지고 나서 숙소에 도착했다숙소 사진을 안 찍어서 구글 스트리트 뷰로 퍼옴쉐어하우스고 내부는 깔끔하고 아늑했다점심에 먹을 때 아고다에서 비에이 근처 얼마 안 남은 숙소 중 제일 싼 곳이라 바로 예약했다아무튼 결국 7시 50분쯤이 돼서야 숙소 도착우리 외에는 일본인 노부부가 와 계셨다샤워하고 나서 거실 테이블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눴다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바라키쪽인지 아오모리쪽인지 아무튼 어딘가에서 배 타고 홋카이도 오셨다고 하심각국 문화, 언어 관련 이야기, 잡담 등등 부족한 일본어 실력 쥐어짜면서 1시간 정도 담소를 나눴다할아버지 친구 중에 젊을 때 미국 자전거 횡단한 사람도 있다고 하셨다 ㄷㄷ아무튼 다들 좋은 분인데다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그리고 피곤해서 10시 좀 넘어서 개같이 수면다음 날 (3일차) 아침 다같이 찍은 사진가기 전에 할아버지가 마실 이온음료랑 차 같은거 2개나 주시고 빨간색 말보루 적힌 모자도 주셨다야구인지 오사카 관련인지 뭐라뭐라 하면서 주셨는데 잘 못 알아들음일단 주시니까 받음 ㅋㅋ아무튼 몇 번이나 감사인사 하면서 헤어졌고이번 여행 중에서 정말 재밌는 추억으로 남아있다2일차 타임라인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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