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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저임금 1500엔은 정말로 나쁜 선택일까?
1. 일본의 임금구조와 초임금https://matcher.jp/dictionary/articles/828 일단 일본의 임금구조를 보면 2023년도 기준 대졸자의 소정 내 급여가 (기본급) 23.7만엔고졸은 19만엔 정도다. 보면 고졸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이고대졸은 최저임금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참고로 2023년 일본 전국의 최저임금 평균은 961엔, 현재는 1055엔)만약 2030년까지 일본 정부 목표대로 1500엔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고졸의 기본급은 24-25만엔 정도로 올라가는거고 대졸은 지금의 격차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29-30만엔 정도로 올라가는거다참고로 이게 고졸 같은 경우는 만 18-19세대졸들은 만 22-23세가 대부분 받는 거기 때문에얘네들 초임금이 인상되면 당연히 위에 있는 20대 중후반, 30대 임금도 모두 크게 올라가야 된다이러면 전체적인 직장인들의 임금 수준도 올라가는거고 일본의 낮은 초임 문화도 같이 해결 가능하다실제로도 현재 20대 30대가 가장 큰 임금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다(2024년 5월 기준, 2016-2018 동월 평균대비 소비 증가율)(2000-2023 누적 가처분 소득 증가율)위에서 볼 수 있겠지만소비지출과 가처분 소득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여준게 20대 & 30대이 연령대의 소득을 올리는게 앞으로도 제일 중요할듯 하다금전적 여우가 생기면 혼인과 출산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2. 일본의 고용시장(기업들이 체감하는 인력부족은 버블기 수준) 외신에서는 오히려 임금을 올리면서 좀비기업들도 같이 정리할 기회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또 임금을 올리지 못하는 블랙기업들이 파산하면서 여기에 묶여있는 설비나 자본이 더욱 효율적인 곳에 투입될 수도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고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망하기 싫으면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생기는거고일단 일본은 고용 시장이 취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고구인난은 앞으로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임금이 올라서 좀비기업들이 파산한다고 일본 고용시장이 망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에전에는 임금을 동결하는 대가로 고용을 유지한게 일본 사회지만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어졌다일본의 정규직 직원들의 숫자는 2014 쯤에 저점을 찍고 꾸준히 반등하고 있고2019년부터는 비정규직의 절대적인 숫자도 감소하는 추세댜ㅏ3. 생산성과 생산인구당 GDP윗 통계는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를 보여준다제조업은 버블기 이후디플레이션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40% 정도 상승하지만 비제조업은 3% 상승하는데 그쳤다(그래도 작년에 최고점 돌파하고 다시 상승추세인건 매우 긍정적)비제조업 상승률이 저조한건 단순 서비스 업종들의 부가가치가 감소해서라고 하는데(숙박, 요식업 등)금융&보험, IT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비제조업종을 보면어느정도 유의미하게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애초에 단순 서비스 업종들의 생산성이 낮다고 이들의 임금이 오르지 못하는건 아니라고 본다세계무대에서 비교되고 경쟁하는 타산업과 다르게이건 그냥 그 나라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따라간다고 생각한다예들 들면...베트남 현지 쌀국수집에서 시급 $2 받으면서 접시를 닦는 노동자의 생산성이스위스 파스타집에서 똑같이 접시를 닦으면서 시급 $30씩 받는 노동자보다 정말 낮을까? 물론 스위스쪽이 주방설비가 더 좋아서 효율이 조금 높다...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이 차이가 정말 15배씩이나 될까?내가 봤을때 일본의 비제조업 생산성이 오르지 못한건기업들의 문제보다 그냥 디플레이션 부작용 때문이라고 본다실제로 일본도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기점인 22년도 부터는 빠르게 오르면서 코로나전 수준을 유의미하게 추월했고https://www.sas.upenn.edu/~jesusfv/Wealth_Working_Nations.pdf이건 주요국들의 실질 GDP 상승률을생산인구당 증가율로 보여주는 도표다보면 일본이 1.49% 증가로 미국이나 독일보다 높다일반적인 1인/당 GDP 증가율을 봐도 낮은 수준은 절대 아니고이런 지표들을 보면 일본의 생산성이 완전 정체된 것도 아닌데타국가들 임금이 2배+ 오를때 일본은 동결이었다동기간에 최소한 1.5배 정도는 올랐어야 된다고 본다지금 일본이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임금 수준을 빠르게 올리는건 무리수를 둔다기 보다는 건겅한쪽으로 정상화되고 있는거다 웃긴게 일본 임금 인상이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뜨고그 유명한 슈x월드 영상에서도 다루어진 주제다보통 반응이우,.리 재앙이 소주성이네, 일본도 매운맛좀 봐야제~일본 물가 폭등 + 엔화 가치 똥값됨 일본 중소기업들 줄파산 각 요즘 한국보다 낮아져서 긁혔나 봄 ㅠㅠ이러는데 그저 웃음벨이다
작성자 : 더Informer고정닉
명태균, 특허 포기하며 탈세 시도 정황···공천대가성 세비 현찰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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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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