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檢, '디지털 압수물 보관 논란'에 "적법 집행이 수사 중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28 15:44:55
조회 79 추천 0 댓글 0

'나중에 삭제' 주장에는 "정당한 이의제기에 규정 따른 것"


[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하는 관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수집 과정에 있어 적법 집행을 가장 중심에 두고 수사한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포함해 수사를 하면서 형사소송법과 내부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는 최근 검찰이 해당 사건 관련 파일 외에 휴대폰에 있는 전자정보를 통째로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디넷)에 저장해놓은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기술적인 한계로 전자정보 전체를 저장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며 해당 압수물은 보관만 할 뿐 불법적인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수사팀이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가져간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나중에 삭제를 해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당한 이의제기에 대해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항의를 받았다고 해서 지워준 것이라면 애초에 위법한 압수수사였던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포렌식 절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후 정당한 이의제기가 있었고 이의제기(이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된 부분 있어 받아들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 절차에 있는 것이지 지우면 위법한 것이고 아니면 적법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며 "이의제기가 들어봤을 때 (그 이유가) 인정이 되면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을 한다"고 했다.

위법한 증거수집을 했을 경우 재판 단계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수사 과정에서 절차 준수 및 적법 집행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했는데 만약 절차가 위법해 사용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수사 과정에서 절차 준수라든지 적법 집행은 가장 중심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포렌식 절차도 내부규정,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고 부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4살 연하' 이범수 전 부인 이윤진의 폭로 "내 속옷도..."▶ '100억대 건물주' 개그맨, 반전 고백 "월세 사는 이유는..."▶ 김지민, 의미심장한 발언 "김준호랑 헤어지게 되면 나는..."▶ 20대女 공무원의 사연 "브래지어, 팬티 차림 내 사진이..."▶ 女교사 텀블러에 남학생이 몰래 넣은 '액체'가... 소름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0877 버스 우회전 중 사람 치여 사망..."사건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50 0 0
10876 월성 1호기 감사자료 삭제 산업부 前공무원들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22 2 0
10875 '이인규 중수부장, 논두렁시계' 보도, 대법 "현저히 상당성 잃은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7 6 0
10874 "나 째려봤다"...일면식 없는 여성 폭행한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9 11 0
10873 "내 택배 파손됐어"...배달기사 찾아가 흉기 위협한 4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9 11 0
10872 '재벌 사칭' 전청조, 항소심 첫 재판서 "형량 무겁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5 6 0
10871 이재명·임병헌 당선된 총선 보궐선거 무효 소송 2건, 대법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2 8 0
10870 'PC방 흉기 난동' 4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4 15 0
10869 한강 마포대교에서 경찰관과 함께 떨어진 10대... 무사 구조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841 0
10868 경찰청, 독일과 ‘과학치안 협력센터’ 공동 개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22 0
10867 대놓고 도심 한복판서 버젓이 대마, 양귀비 자급자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29 0
10866 건물 옥상서 여자친구 살해한 의대생 구속…"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65 0
10865 '경복궁 낙서테러' 예방…담벼락 순찰대 발족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53 0
10864 [속보]건물 옥상서 여자친구 살해 20대 의대생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53 0
10863 ‘장시호 회유 의혹' 지목 부장검사 "악의적 음해이고 비열한 공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49 0
10862 경찰, 어버이날 맞아 순직경찰 자녀에 '100원의 기적' 지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46 0
10861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본격화...처남댁 증인 신청 두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41 0
10860 '제약사 리베이트 의혹'...대학병원 전공의 재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47 0
10859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임종헌 2심 재판부에 두달간 배당 중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47 0
10858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14일 출소 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45 0
10857 [속보] 법무부, 尹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적격’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45 0
10856 명도소송도 안먹히는 악성 임차인...'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아십니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45 1
10855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수사 나선 검찰, 쟁점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38 0
10854 의대생 살인사건 피해자 사인, '과다 출혈' [4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7414 14
10853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주거지 제한[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42 0
10852 "성일종 사퇴 요구"... 국힘 당사 침입한 대진연 회원 2명 집행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37 0
10851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45 0
10850 지인에게 대마 젤리 나눠준 3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56 0
10849 흉기 들고 거리 활보한 4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62 0
10848 [속보]법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41 0
10847 마포구 노래방서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52 0
10846 현역 카투사, 클럽서 외국인 여성 성추행 혐의로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58 0
10845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42 0
10844 "오전 진료 끝났다" 말에 간호사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10년 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120 0
10843 검찰, '한동훈 딸 엄마찬스 의혹' 보도한 한겨레 기자들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59 0
10842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SNS 협박한 20대 男,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63 0
10841 경찰, 수사정보 잇단 유출에…음주운전 수준 중징계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239 1
10840 서울경찰청 소속 경정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48 0
10839 건물 옥상서 여자친구 살해한 의대생…오늘 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60 0
10838 경찰, 3개월 동안 대마 불법 재배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38 0
10837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송치…"피해자에 죄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44 0
10836 '구제 사각지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열릴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195 0
10835 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구속영장 신청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187 0
10834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여전한 법 사각지대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158 0
10833 "사고 후 술마셨다" 발뺌한 공무원, '위드마크' 계산에 걸려 '유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119 0
10832 '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 내비친 與...부담 커진 공수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79 0
10831 '남자화장실서 몰카' 20대 남성 구속 기소 [14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9012 55
10830 "미술관 비워달라" SK-노소영 부동산 인도 소송, 이달 말 첫 변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92 0
10829 檢, '지하철 역에 스티커 수백장' 전장연 1심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81 0
10828 100억원대 전세사기 벌인 '하남빌라왕'…50대 여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103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