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윤학배 전 차관, 유죄 재확정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16 11:54:34
조회 58 추천 0 댓글 0
- 세월호 10주년인 4월 16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지난달 24일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사회적 재난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고난주인 연합 성찬회가 열리고 있다. 2024.03.24.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유죄가 16일 대법원에서 다시 확정됐다. 공교롭게 대법원 선고는 세월호 참사 10주년에 이뤄졌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윤 전 차관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해양수산비서관과 해수부 차관으로 있을 때인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해수부 공무원 등에게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등을 보고토록 지시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의 이러한 행위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11건의 공소를 적용했다.

1심 법원은 이 가운데 5건만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향 문건을 작성토록 한 혐의, 모바일 메신저 바이버(Viber) 단체 채팅방을 통해 동향 파악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 일일상황 보고로 동향파악을 요구한 혐의 등에서 모두 죄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채팅방과 일일보고 등으로 특조위 동향 파악을 지시한 1건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바뀌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향 문건을 작성하게 한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올렸다.

윤 전 차관은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가 중도 취하해 2월에 판결이 확정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임신한 여배우, 음주운전 사고 당해 마취 못하고 얼굴에..참혹▶ 23세 연하女와 결혼한 개그맨 반전 고백 "정자가.."▶ 주차장에서 피 흘린 채 나체로 발견된 女, 속옷이..▶ 사이즈 없어 미국에서 속옷 사는 개그우먼 "빨래하면.."▶ 호텔에서 남녀 4명 사망, 침실에서 발견된 女 시신 보니..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10649 "저는 죄인입니다"...칼부림 예고 후 팻말 든 30대 남성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92 0
10648 야구 배트에 필로폰 숨겨 들여온 미국인, 강제송환[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93 0
10647 "낮에도 음주 단속합니다..." 경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88 0
10646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47년만에 '위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101 0
10645 [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131 0
10644 "매우 억울해"...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75 0
10643 검찰,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8억 뒷돈 의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77 0
10642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해달라"…백윤식, 1심 이어 2심도 승소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1886 4
10641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헌재, '위헌'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81 0
10640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부위 봉합시킨 의사, 벌금 1500만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82 0
10639 檢, '中에 핵심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부장 등 기소...반도체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1099 5
10638 '기부금으로 해외 워크숍 의혹' 재향경우회 회장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77 0
10637 "대법관 죽이겠다" 살해 협박한 50대 남성 검거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82 0
10636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72 0
10635 [속보]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규정 위헌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79 0
1063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배포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79 0
10633 '뇌병변 장애인 상습 폭행한 혐의' 활동지원사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56 0
10632 서울경찰, '스쿨존 집중단속' 무기한 실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60 0
10631 강남 호텔서 20대 여성 사망…폭행치사 혐의 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78 0
10630 청소년 도박 사범 1035명 검거…초등학생도 포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69 0
10629 법원, ‘기존주택 전세 임대’ 전대인 LH도 세입자 주택 수리비 공동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57 0
10628 '이정섭 비위 제보'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공수처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58 0
10627 대법, 일용근로자 월평균 근무일수 22일→20일로 21년만에 기준 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121 0
10626 제61회 법의날...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검사장·박준희 교정위원 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52 0
10625 야구배트에 필로폰 숨겨 밀수입하려 한 미국인 강제송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65 0
10624 탈옥 도운 친누나 재판 시작... '라임' 김봉현의 프리즌 브레이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5 233 0
10623 경찰, '오재원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 야구선수 8명 내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100 0
10622 '족보 공유 금지'로 휴학 강요…경찰, 한양대 의대생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84 0
10621 '강제추행' 임옥상 "작품 철거 등 사회적 형벌 받고 있어" 선처 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71 0
10620 입주민 차량 대리 주차하던 경비원, 차량 12대 들이받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83 0
10619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도 사형 구형…"참작할 사정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73 0
10618 방호울타리 등 안전조치 안된 스쿨존, 교통사고 '무방비' 우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105 0
10617 테라폼랩스 권도형은 왜 한국 송환을 원할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373 0
10616 '기성용 성추행 의혹' 손배소 본격화…'명예훼손 무혐의' 두고 공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70 0
10615 [단독]檢, 바디프랜드 전 임원들 참고인 조사... 창업주 '120억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5982 4
10614 경찰대학 캠퍼스 관광코스 개발…아산시와 협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63 0
10613 법무법인 지평, '신탁과 법인을 활용한 상속 세미나' 성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64 0
10612 OECD, ‘검수완박’ 부작용 우려…한국에 실사단 파견키로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704 15
10611 [단독] 4살 아이 숨진 송파동 스쿨존에 보도·울타리 설치 추진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92 0
10610 '빌라왕 배후'에서 전세금 80억 꿀꺽...컨설팅업자 징역8년 확정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390 1
10609 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면허정지·보조장치 등 활용해야"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4 256 0
10608 전국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다음주에 하루 휴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96 0
10607 [속보] 전국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다음주 하루 휴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122 0
10606 서울대·울산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88 0
10605 [속보] 서울대·울산의대 교수들 "주 1회 진료 중단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78 0
10604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판단 '보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80 1
10603 '대장동 초기사업자' 전 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68 0
10602 "정부 기후정책으로 기본권 침해"…헌재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83 0
10601 [속보]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69 0
10600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2심도 무죄…"범죄 증명 안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3 7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