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래퍼 나플라 항소심 감형에... 검찰 상고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2024.04.16 13:28:14

조회 70 추천 0 댓글 0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나플라(32·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래퍼 나플라.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2심 결과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병역 면탈 외에 지난 2020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임신한 여배우, 음주운전 사고 당해 마취 못하고 얼굴에..참혹 ▶ 23세 연하女와 결혼한 개그맨 반전 고백 "정자가.."▶ 주차장에서 피 흘린 채 나체로 발견된 女, 속옷이..▶ 사이즈 없어 미국에서 속옷 사는 개그우먼 "빨래하면.."▶ 호텔에서 남녀 4명 사망, 침실에서 발견된 女 시신 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409154546896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10649	"저는 죄인입니다"...칼부림 예고 후 팻말 든 30대 남성 집유	파이낸셜뉴스	04.25	92	0
10648	야구 배트에 필로폰 숨겨 들여온 미국인, 강제송환[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04.25	93	0
10647	"낮에도 음주 단속합니다..." 경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04.25	88	0
10646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47년만에 '위헌'	파이낸셜뉴스	04.25	101	0
10645	[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1]	파이낸셜뉴스	04.25	132	0
10644	"매우 억울해"...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4.25	75	0
10643	검찰,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8억 뒷돈 의혹'	파이낸셜뉴스	04.25	77	0
10642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해달라"…백윤식, 1심 이어 2심도 승소 [9]	파이낸셜뉴스	04.25	1887	4
10641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헌재, '위헌' 결정	파이낸셜뉴스	04.25	81	0
10640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부위 봉합시킨 의사, 벌금 1500만원	파이낸셜뉴스	04.25	82	0
10639	檢, '中에 핵심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부장 등 기소...반도체 [11]	파이낸셜뉴스	04.25	1099	5
10638	'기부금으로 해외 워크숍 의혹' 재향경우회 회장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5	78	0
10637	"대법관 죽이겠다" 살해 협박한 50대 남성 검거 [1]	파이낸셜뉴스	04.25	83	0
10636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04.25	73	0
10635	[속보]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규정 위헌결정	파이낸셜뉴스	04.25	79	0
1063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배포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	파이낸셜뉴스	04.25	80	0
10633	'뇌병변 장애인 상습 폭행한 혐의' 활동지원사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5	56	0
10632	서울경찰, '스쿨존 집중단속' 무기한 실시	파이낸셜뉴스	04.25	61	0
10631	강남 호텔서 20대 여성 사망…폭행치사 혐의 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4.25	79	0
10630	청소년 도박 사범 1035명 검거…초등학생도 포함	파이낸셜뉴스	04.25	72	0
10629	법원, ‘기존주택 전세 임대’ 전대인 LH도 세입자 주택 수리비 공동	파이낸셜뉴스	04.25	62	0
10628	'이정섭 비위 제보'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공수처 출석	파이낸셜뉴스	04.25	58	0
10627	대법, 일용근로자 월평균 근무일수 22일→20일로 21년만에 기준 변	파이낸셜뉴스	04.25	121	0
10626	제61회 법의날...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검사장·박준희 교정위원 등	파이낸셜뉴스	04.25	54	0
10625	야구배트에 필로폰 숨겨 밀수입하려 한 미국인 강제송환	파이낸셜뉴스	04.25	67	0
10624	탈옥 도운 친누나 재판 시작... '라임' 김봉현의 프리즌 브레이크 [1]	파이낸셜뉴스	04.25	238	0
10623	경찰, '오재원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 야구선수 8명 내사	파이낸셜뉴스	04.24	101	0
10622	'족보 공유 금지'로 휴학 강요…경찰, 한양대 의대생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4.24	85	0
10621	'강제추행' 임옥상 "작품 철거 등 사회적 형벌 받고 있어" 선처 호	파이낸셜뉴스	04.24	71	0
10620	입주민 차량 대리 주차하던 경비원, 차량 12대 들이받아	파이낸셜뉴스	04.24	84	0
10619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도 사형 구형…"참작할 사정 없어	파이낸셜뉴스	04.24	73	0
10618	방호울타리 등 안전조치 안된 스쿨존, 교통사고 '무방비' 우려	파이낸셜뉴스	04.24	105	0
10617	테라폼랩스 권도형은 왜 한국 송환을 원할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1]	파이낸셜뉴스	04.24	374	0
10616	'기성용 성추행 의혹' 손배소 본격화…'명예훼손 무혐의' 두고 공방	파이낸셜뉴스	04.24	70	0
10615	[단독]檢, 바디프랜드 전 임원들 참고인 조사... 창업주 '120억 [2]	파이낸셜뉴스	04.24	5982	4
10614	경찰대학 캠퍼스 관광코스 개발…아산시와 협력	파이낸셜뉴스	04.24	63	0
10613	법무법인 지평, '신탁과 법인을 활용한 상속 세미나' 성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4.24	64	0
10612	OECD, ‘검수완박’ 부작용 우려…한국에 실사단 파견키로 [16]	파이낸셜뉴스	04.24	704	15
10611	[단독] 4살 아이 숨진 송파동 스쿨존에 보도·울타리 설치 추진한다	파이낸셜뉴스	04.24	93	0
10610	'빌라왕 배후'에서 전세금 80억 꿀꺽...컨설팅업자 징역8년 확정 [3]	파이낸셜뉴스	04.24	390	1
10609	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면허정지·보조장치 등 활용해야" [2]	파이낸셜뉴스	04.24	257	0
10608	전국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다음주에 하루 휴진"	파이낸셜뉴스	04.23	96	0
10607	[속보] 전국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다음주 하루 휴진 [1]	파이낸셜뉴스	04.23	122	0
10606	서울대·울산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파이낸셜뉴스	04.23	88	0
10605	[속보] 서울대·울산의대 교수들 "주 1회 진료 중단 결정"	파이낸셜뉴스	04.23	78	0
10604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판단 '보류'	파이낸셜뉴스	04.23	80	1
10603	'대장동 초기사업자' 전 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4.23	69	0
10602	"정부 기후정책으로 기본권 침해"…헌재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파이낸셜뉴스	04.23	83	0
10601	[속보]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파이낸셜뉴스	04.23	69	0
10600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2심도 무죄…"범죄 증명 안돼"	파이낸셜뉴스	04.23	7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