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괴롭혀 사직" 공개한 아파트 관리소장, 벌금 5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4.04.19 17:46:37

조회 181 추천 0 댓글 1

"폭력·업무방해 당해" 메모 각 세대 배포
허위사실 적시 대신 사실적시 명예훼손 인정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주민이 자신을 괴롭혀 관리소장직을 그만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명예훼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89)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서울 강동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관리소장직을 그만두면서 "B씨의 폭력행동 및 업무 방해로 26년간 몸담던 아파트를 떠나고자 한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를 복사해 각 세대 우편함에 배포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된 시점이 메모를 붙인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했어야 한다.

법원은 A씨의 폭행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관리사무소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B씨가 들어가려 하자 저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A씨가 자신을 가격했다는 취지의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약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 해도 범행 경위, 두 사람의 관계,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강남 '텐프로' 아가씨와 결혼하려는 아들... 알고보니 ▶ 개그우먼 "내 돈 15억 날린 남편, 골프연습장서 여성과.."▶ 남친과 제주여행 사진 올린 여교사, 교장이 부르더니...▶ '14세 연하' 여검사와 결혼한 가수 "띠동갑 장모와..."▶ "폐업 모텔 화장실에 시신이..." 제주 공무원이 본 광경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10779	부부 싸움하다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05.02	32	0
10778	'21억원 빼돌린 혐의' 노소영 비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02	41	0
10777	전동휠체어 탄 80대 노인의 현금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05.02	41	0
10776	이원석 검찰총장 "법정 밖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술판 회유 의혹	파이낸셜뉴스	05.02	27	0
10775	'4대강위원회 부당 개입'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송치 [2]	파이낸셜뉴스	05.02	50	2
10774	화우, HD현대인프라코어 'K2전차 엔진개발비 소송' 승소 이끌어[로	파이낸셜뉴스	05.02	27	0
10773	법무법인 광장, 첫 신탁수익증권 발행 금융서비스 자문[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02	42	0
10772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에 유가족, "진실 향한 걸음 이제 시작"	파이낸셜뉴스	05.02	36	0
10771	로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와 맞손...'AI로 업무 경쟁력 향	파이낸셜뉴스	05.02	29	0
10770	은평구 군부대 공사장서 60대 사망…한원건설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02	30	0
10769	檢, '학교폭력' 야구선수 이영하에 징역 2년 구형 [3]	파이낸셜뉴스	05.02	41	1
10768	"검수완박으로 국민에 불편, 검찰 악마화로 신뢰 저하"...박성재 법	파이낸셜뉴스	05.02	28	0
10767	방치된 조현병 환자·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 도와준 검사, '인권보호	파이낸셜뉴스	05.02	28	0
10766	"허위 의혹으로 공천 탈락" vs "특정 안 해"... '라임 환매	파이낸셜뉴스	05.02	25	0
10765	'의대 증원' 법원 판단 뒤집힐까…핵심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5.02	28	0
10764	5만원권 위조해 시장에서 귤·쪽파 구매한 예비부부, 집행유예 [36]	파이낸셜뉴스	05.02	4796	1
10763	골수검사 도중 숨진 영아 사인을 '병사'로 쓴 의사, 허위진단서 '무 [1]	파이낸셜뉴스	05.02	47	0
10762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5.02	40	0
10761	노래방서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파이낸셜뉴스	05.02	34	0
10760	"황교안 공천 대가로 50억 받았다"...전광훈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5.02	56	1
10759	"사장님, 실적 보고드립니다" 기업형 조직 꾸려 대규모 전세사기…11	파이낸셜뉴스	05.02	39	0
10758	경찰, 2개월간 우회전 일시정지 추가 집중 계도	파이낸셜뉴스	05.02	38	0
10757	'군 댓글 공작' 김관진 재수사 압력 의혹…최용선 전 행정관 송치	파이낸셜뉴스	05.02	30	0
10756	"치안 현장 아이디어 내 손으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파이낸셜뉴스	05.02	35	0
10755	'채상병 수사외압'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출석...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5.02	33	0
10754	'모래 운동장' 관리 규정 없다며 학생이 헌법소원…헌재 "합헌” [2]	파이낸셜뉴스	05.02	380	0
10753	오재원에게 마약 공급 혐의 일당,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5.02	34	0
10752	박성재 법무 장관, "경솔한 언행, 검찰 신뢰 무너뜨릴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05.01	67	0
10751	노동절 서울 도심서 양대노총 대규모 집회... 교통 혼잡	파이낸셜뉴스	05.01	55	0
10750	학교 밖 늘봄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05.01	55	0
10749	늘어나는 전세사기...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5.01	58	0
10748	'기소청' 법안 발의 착수한 조국혁신당, 법조계 "수사 지연 어쩌려고 [1]	파이낸셜뉴스	05.01	97	0
10747	43억 상당 가짜 약 판매하려 한 80대 사실혼 부부 2심도 집유	파이낸셜뉴스	05.01	54	0
10746	"모가지 따주겠다" 술 취해 경찰 폭행한 경찰, 재판행 [23]	파이낸셜뉴스	05.01	5401	9
10745	성폭행하려 수면제 다량 먹여 사망케 한 70대 구속기소 [5]	파이낸셜뉴스	05.01	111	0
10744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위장'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파이낸셜뉴스	05.01	43	0
10743	[단독]경찰청, 경찰 관련 '여혐·남혐' 게시글 조사한다 [1]	파이낸셜뉴스	05.01	83	0
10742	"마약류 범죄 수사 전문가 체계적으로 양성해야"[마약중독과 싸우는 사	파이낸셜뉴스	05.01	46	0
10741	주민등록증 지문 채취 및 이용 제도...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05.01	56	0
10740	오재원, 첫 재판서 "보복 협박 사실 없다…마약 투약은 인정"	파이낸셜뉴스	05.01	45	0
10739	대법원, 2024년도 신임 재판연구관 118명 임명 [16]	파이낸셜뉴스	05.01	6275	2
10738	'검찰총장 뇌물수수 의혹?' 검찰, "모든 법률적 책임 묻겠다"	파이낸셜뉴스	04.30	85	1
10737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기각…"사법상 계약 인정 안돼"	파이낸셜뉴스	04.30	93	2
10736	이승기 전 소속사 대표 권진영 재판행...'수면제 불법처방'	파이낸셜뉴스	04.30	65	0
10735	[속보]의대생들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법원서 기각	파이낸셜뉴스	04.30	94	0
10734	‘대치동 마약음료’ 주범, 2심서 징역 18년...형량 3년 늘어	파이낸셜뉴스	04.30	76	0
10733	'부하에 폭언 및 근무 중 골프 의혹' 대통령 경호경찰 대기발령	파이낸셜뉴스	04.30	62	0
10732	스쿨존서 6살 들이받은 통학버스 운전자, 벌금 400만원	파이낸셜뉴스	04.30	72	0
10731	어도어 "임시주총 열면 안 된다는 것은 아냐…시간 좀 달라" [1]	파이낸셜뉴스	04.30	82	0
10730	檢, 이정섭 검사 압수수색...처남 휴대전화 복구내용 확보	파이낸셜뉴스	04.30	6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