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수사는 '정치' 아닌 '진상규명'의 영역이다

파이낸셜뉴스

2024.04.28 14:24:30

조회 80 추천 1 댓글 0

배한글 사회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밥 먹는 자리에서 정치얘기 하지 마라" 아주 오래 전부터 가족, 친구들과의 식사자리는 물론 대부분의 약속에서 정치얘기를 하는 것은 금기시돼왔다. 평소보다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엔 정치 민감도가 올라간 만큼 기분 좋은 저녁자리가 상대 진영에 대한 조롱을 위한 자리로 변모되기도 했다.

정치얘기가 금기시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야기가 평행선만을 달리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이나 합의점을 찾는 건설적인 토론은 실종되고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조롱의 장이 되기 부지기수다.

'채상병 사망 사건'도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라는 본질은 실종되고 정치얘기로 변질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7월 폭우 사태 수색 작전 중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고 약 300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사건의 전말은 커녕 이를 둘러싼 정치적인 갈등만 생산되고 있다. 여전히 채상병이 물속에 들어가게 된 경위나 최고 책임자가 누군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국민들에게 설명된 적이 없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채상병 특별검사법 발의까지 총선을 앞두고 온 국민의 시선은 채상병 사건에 집중됐지만, 일의 진척은 오히려 더뎌지기만 했다. 다음 달 2일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은 어찌 보면 사건의 결론을 내릴 수사 주체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특검 진행 여부와 별개로 사건을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차근차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공수처는 최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사이 통화 기록을 확보한데 이어 유 법무관리관을 소환하는 등 수사기관으로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 방안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공수처가 수사 하는 것보다 특검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반면, 특검이 새로 수사하는 것보다 공수처가 계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사건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법조계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본질은 진상규명에 있다. 특검 통과,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등 채상병 사건 수사에 있어 고려돼야 할 것은 "우리 진영의 승리"가 아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중점을 둬야 한다. 논란이 많은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언급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필요한 시기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차안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7급 공무원, 전날 동료에게...▶ 임예진 "2000만 원어치 코인 샀는데 12시간 만에..."▶ '子 손흥민이 용돈 주는가' 질문에 손웅정 "자식 성공은..."▶ '이혼' 구혜선 "대학서 20살 어린 연하男이..." 근황 공개 ▶ "이다해와 추자현만 가진 권한"...4시간만 100억 버는 '이것'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08201920573139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1482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5세 박학선 송치…"죄송합니다"	파이낸셜뉴스	08:05	1	0
11481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 1만5000명 넘겼다…'5년간 최다'	파이낸셜뉴스	06.06	38	0
11480	[단독]'얼차려 중 사망' 12사단 훈련병에 여초 커뮤니티 "축하한다 [1]	파이낸셜뉴스	06.06	64	0
11479	대법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파기환송…"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파이낸셜뉴스	06.06	37	0
11478	머스크의 X, 성인 콘텐츠 허용…"성인물로 도배될까" 우려	파이낸셜뉴스	06.06	50	0
11477	이재명 운명 달린 이화영 1심 선고…관전포인트는	파이낸셜뉴스	06.06	34	0
11476	"무관용 원칙 대응"... 'MZ 조폭'과의 전쟁 선언한 검찰	파이낸셜뉴스	06.06	35	0
11475	장례식장에서 찬송가 크게 틀며 소동 부린 부부, 집유 [1]	파이낸셜뉴스	06.06	74	0
11474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6.05	71	0
11473	이주노동자에 불법행위 지시한 경찰관…인권위, 진정 기각	파이낸셜뉴스	06.05	74	0
11472	검찰, '서울대 N번방' 30대 주범 추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05	75	0
11471	마약하고 음주하고 자기차 불태운 30대 여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6.05	67	0
11470	경찰, '4000억원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일당 '120명' 검	파이낸셜뉴스	06.05	67	0
11469	檢, '남학생 성추행한 혐의' 기간제 교사에 징역 14년 구형 [1]	파이낸셜뉴스	06.05	72	0
11468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성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05	55	0
11467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 세미나 성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05	58	0
11466	경찰관·시민, 현충일 기부러닝…순직 경찰 자녀 돕는다	파이낸셜뉴스	06.05	59	0
11465	'하도급법 위반' HD한국조선해양, 1심 벌금 15억원	파이낸셜뉴스	06.05	57	0
11464	"술 취해 수백만원 결제"...가짜양주 먹여 2억원 뜯은 유흥주점 일	파이낸셜뉴스	06.05	55	0
11463	3000만원 빌렸는데 1억원을 갚아야 한다면[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6.05	55	0
11462	'잠입취재 목적' 최 목사 사실상 혐의 부인...처벌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	06.05	54	0
11461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05	49	0
11460	현충일 앞두고 '기억의 벽'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파이낸셜뉴스	06.05	46	0
11459	상명대 앞 언덕길서 미끄러진 '마을버스'...38명 부상	파이낸셜뉴스	06.05	49	0
11458	경찰, ‘김 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13일 소환조사 [18]	파이낸셜뉴스	06.05	853	2
11457	'미신고 불법집회' 송경동 시인 벌금 15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06.05	50	0
11456	마포구 주택가서 흉기 들고 배회…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6.05	52	0
11455	'술 취해 입간판 밀치고 난동' 주한 미군 체포	파이낸셜뉴스	06.05	50	0
11454	'점집서 칼부림' 30대 남성...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06.05	56	0
11453	태국 '대마 젤리' 먹은 남매 무혐의…"고의 없어" [4]	파이낸셜뉴스	06.05	2106	5
11452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파장 여전...대법 판결 촉각	파이낸셜뉴스	06.05	72	0
11451	이원석 검찰총장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엄정 대응" 지시	파이낸셜뉴스	06.04	95	0
11450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남성 신상공개…65세 박학선	파이낸셜뉴스	06.04	133	0
11449	[속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피의자, 65세 박학선	파이낸셜뉴스	06.04	98	0
11448	檢, '은평구 주택가 자해소동' 30대 집유 선고받자 "항소"	파이낸셜뉴스	06.04	81	0
11447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직권조사…인권위, 3주뒤 재논의 [1]	파이낸셜뉴스	06.04	119	0
11446	'2.3조원대 입찰 담합'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법인은 벌금	파이낸셜뉴스	06.04	78	0
11445	'불법사찰' 우병우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직권남용죄 합헌“	파이낸셜뉴스	06.04	75	0
11444	서울 관악구서 100억원대 전세사기... 임대인·공인중개사 檢 송치 [4]	파이낸셜뉴스	06.04	1163	4
11443	'속도조절' 들어간 공수처, 대통령실 관계자·이종섭 소환 계획 "아직	파이낸셜뉴스	06.04	70	0
11442	법정서 울먹인 '서울대 N번방' 주범…첫 재판서 일부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06.04	83	0
11441	"정신과 진료 기록 없어도 '우울증' 여부 법원이 심리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6.04	83	0
11440	[단독]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연계행사 참석 가나 남성 사망 [8]	파이낸셜뉴스	06.04	6494	6
11439	'가스라이팅 당해서'... 영등포 건물주 살해 주차관리인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	06.04	114	0
11438	롤스로이스男, 불법 도박 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했다	파이낸셜뉴스	06.04	121	0
11437	경찰,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 배포자부터 유흥주점까지 일망타진	파이낸셜뉴스	06.04	83	0
11436	검사가 관계기관과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논의...시행령 개정안 국무회	파이낸셜뉴스	06.04	81	0
11435	개인회생·파산해도 보호되는 재산 '1100만원→중위소득40%'...상 [2]	파이낸셜뉴스	06.04	417	0
11434	'2.3조원대 입찰 담합' 한샘 등 전·현직 경영진 운명의 날	파이낸셜뉴스	06.04	71	0
11433	'연구비 6억 횡령 혐의' 전직 서울대 의대 직원,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6.04	87	0